작성일 : 25-06-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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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이복현 같은 금감원장 앉히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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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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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에 당부 … “관치독재·정치쇼 한 지난 3년”
금융노동자들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공공성을 실현할 새 금감원장을 임명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노조는 8일 성명에서 “금융 아마추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사단 막내 검사 출신답게 금융감독을 수사처럼 다뤄 관치독재를 강화했다”며 “언론 노출과 정무적 발언에만 몰두해 소비자가 방치됐고 금융노동자들만 고통을 떠안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복현의 실패를 분명한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라임펀드 재검사 발표 때 합리적 근거가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양문석 민주당 당시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서며 정치 개입 논란을 키웠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는 은행권을 비판하며 금리인상을 강요했다가, 다시 실수요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놓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 금리정책이 오락가락했고, 금융 소비자가 혼란을 겪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취임 후 첫 언론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노조는 “금융기관을 감사할 때는 직원 인권은 무시한 채 책임자 색출에만 열을 올렸고, 총선 전에는 감독권한도 없는 기관까지 건드려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초래해 금융 공공성을 위한 감독은 실종되고 정무적 메시지와 권위적 태도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금리인상을 강요하더니 몇 달도 안 돼 다시 낮추라고 압박했고 금융위원회와의 조율은 뒷전이었다”며 “금융기관들은 그의 갈팡질팡한 감독에 방향을 잃었고, 금융소비자들은 혼란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지난 3년 동안 이 원장의 월권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원장은 퇴임 직전 언론 인터뷰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마지막 순간까지 금감원장의 본분보다 정치적 쇼에 몰두했다”며 “금융감독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에 있으니 이재명 정부는 이복현 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정치형 감독자’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앉혀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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