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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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재탕’에 예산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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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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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예산 4천200억원→3개년 예산 1천211억원 … “캠페인성·개별지원 치중, 노동조건 개선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시행할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서 연평균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사업은 지난 정책을 재탕한 데다,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캠페인성 사업이나 개별노동자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지원책도 포함됐다.
예산 연평균 52% 삭감
8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3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주력할 노동부문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3개 분야·8개 과제·34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장은 2014년 시행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조례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프리랜서·플랫폼·이동·가사·돌봄·중장년·감정노동자와 저소득·건설·이주노동자를 노동약자로 지칭하고 권익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인식개선 홍보물을 만들고 활동지원사는 명절수당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비노동자 권익보호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도 있다. 퀵서비스업 산재발생 현황을 살피고 안전수칙을 개발한다. 70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봉제·주얼리·제화 등 도시제조업 사업장 600곳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서울시노동복지관을 이전·확충해 노동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그런데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오 시장 취임 전 만들어진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천20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3차 계획안은 3년간 1천211억원으로 연평균 소요 예산으로만 따져봐도 2차 계획보다 52%가 삭감됐다. 일관된 행보다.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자치구 노동센터 예산을 40% 이상 줄였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예산을 삭감하다 끝내 폐지했다. 오 시장은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사업 예산도 지난해에는 234억원을 배정했지만 올해는 174억원으로 25%나 줄였다.
“유급병가 등 상시화, 노동기본권 보장정책 필요”
“생활임금 수준 개선,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해야”
세부 사업의 상당수는 2차 계획을 ‘재탕’한 수준에 그쳤다. 34개 세부사업 중 3차 계획에서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4개다. 구체적으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 △안심결제 분쟁상담자문단 △가사노동자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가사노동자 직무교육·힐링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직무교육과 업무 가이드라인은 플랫폼·돌봄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것으로 적용대상을 가사노동자로 확대했을 뿐이다. 올해 4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심결제 서비스 외에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과 노동정책이 없다. 안심결제 서비스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에 예치해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미조직 노동자와 조직 노동자를 갈라치기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이 반영된 정책도 있었다. 서울시는 3차 계획안에서 정책환경을 분석하며 “노동운동 본질에 집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MZ세대 노동자가 증가했다”며 “양대 노총 이외 신생 노동단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차 계획이 특수고용직·영세사업장 노조나 봉제공동사업단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조와 노동단체를 지원하는데 집중했다면, 3차 계획은 조직 노동자 배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양대 노총 서울지역본부는 3차 계획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2차 계획에는 신생노조 보조금 지원,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신고 수용 등 노동관계법 바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원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었다. 또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거나 작업중지로 인한 불이익 신고창구를 만드는 등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치들을 개발했다. 반면 이번 3차 계획은 사례집 제작·배포 같은 캠페인 위주 사업에 그치거나 컨설팅·물품 지원·환경 개선 등 사업장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일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대부분의 사업은 인식개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할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생활형 지원정책(유급병가·특수건강진단 지원 등)을 법과 제도로 상시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광 한국노총 서울본부 상임부의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서울시 생활임금이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8.38% 올랐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9.41% 인상되는 데 그쳤다.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시행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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