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9 08:11
|
밀접해진 한국노총-새 정부, 노동정책도 성과 내나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
정책협약 이행 점검에 물밑 대화도 강화 … “결국은 우리 실력만큼 이뤄내는 것”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노총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돈다. 전력을 다해 지지했던 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몇 번의 대선을 거쳐오면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함께했지만, 이번 대선만큼 특정 정당과 가까운 적은 없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을 지지 정당에서 최초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부 반대파도 설득해 큰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전의 공동선대위원장보다 진전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의제별 실천단을 만들어 민주당의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약속을 끌어냈다.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들도 마련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뒤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매일노동뉴스>가 살펴 봤다.
“우린 배알도 없느냐” 설득에
민주당 전폭 지지 의견 굳혀져
한국노총과 민주당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으로 지난 4월17일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이 회자된다. 한국노총은 이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 가운데 지지 정당을 선택한 뒤 지지정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지지 정당은 대의원들이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 선택지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산별연맹 위원장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발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때 김형선 위원장이 ‘우리는 배알도 없느냐’고 했는데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이 ‘내란 세력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해 왔는데, 국민의힘을 선택지에 두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감정적 호소가 먹힌 셈이다.
같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이 발표된 뒤 민주당은 한국노총에 연락을 취해 왔다. 이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의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보수성향이 강했던 자동차노련과 전택노련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곳은 한국노총 부산지역과 서울지역의 일부 산별대표자뿐이었다.
처음 시도한 의제실천단
주 4일제·신구 연금분리 반대 입장 이끌어내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밀접하게 결합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전보다 격이 올라간 총괄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한국노총 간부들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노동국에 자리를 잡고, 국회로 출퇴근하기도 했다. 지지선언과 정책협약식이 줄이었다.
한국노총은 확실한 협약 이행을 담보하고자 의제 중심의 의제실천단을 조직하고 정책협약식을 맺으려 했다. 일과쉼의균형 실천단, 백세시대·소득보장실천단, 안전한일터·아프면쉴권리실천단, 정의로운전환 및 일자리보호 추진단, 공공기관운영민주화·공공성강화실천단, 교원·공무원기본권보장실천단을 만들어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은 쉽지 않다. 향후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책임져야 할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확실하게 약속하기보다 모호한 표현으로 에둘러 가는 일이 많다.
총괄책임을 맡았던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민주당이 후퇴한 안을 내거나 입장을 모호하게 유지하려 했는데, 의제실천단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가 성과로 꼽는 것은 ‘주 4일 근무제’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에 대해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끌어낸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5월1일 정책협약에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행을 지원한다’고만 했으나 의제실천단 협약에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주 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한다”는 방향성이 추가됐다.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반대는 “정책협약에서 두 번을 이야기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도 두 차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는데 백세시대실천단에서 이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김동명 위원장-이재명 대통령, 연 2회 만남”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여러 겹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을 점검하는 방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하고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물밑 채널을 통한 이행 점검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례적 만남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명 위원장이 연 2회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한국노총 인력 또는 추천인력이 대통령실로 파견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국노총 인력이 청와대로 파견됐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번에는 행정관급이었고 이번 정부에서는 비서관급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무직인 수석비서관 아래로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행정관을 둔다. 수석과 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1~3급, 행정관은 3~5급 공무원이다.
한국노총은 낙관하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결국에는 우리 실력만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여러 대화를 통해 우리의 의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