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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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차등적용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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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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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천명 공동파업대회 … 돌봄노동자들 ‘하루 멈춤’ 투쟁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차등적용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일을 하지 않는 ‘하루 멈춤’ 투쟁에 나섰다.
지역별 동시다발 투쟁·시민단체 연대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돌봄,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를 포함해 조합원 3천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중단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물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식음료 물가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다. 통계청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2천217만8천명 중 약 20%는 월 20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재계와 일부 정치권은 지역별·업종별·세대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자 “표준임금제도 법제화해야”
이날 돌봄노동자들도 일손을 놓고 ‘하루 멈춤’ 투쟁에 나섰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돌봄노동 현장 회복을 이재명 정부에 주문했다. 노조의 요구는 △표준임금제도 법제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중단 △아동돌봄노동자 단일임금제 시행 등이다.
돌봄노동자들의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력이 쌓여도 표준 임금이 없는 탓에 임금은 제자리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있을 때마다 돌봄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각종 수당까지 사라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가이드라인 도입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돌봄노동자의 임금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아동돌봄노동자들은 지역마다 임금체계가 달라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천차만별이다. 서울시는 31호봉 임금체계인 반면, 전북은 10호봉에 불과하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제대로 된 임금제도 마련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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