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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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사회 ‘이주민 유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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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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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 “‘값싼 노동력’ 시선 바꿔 정주화 유도해야”
생산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주노동자 선택받아야 국가 생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향후 이주노동자 고용정책 패러다임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주노동자 유치가 필수적인 사회에,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바라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논리에 따라 이주노동자 고용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폐지 등 지원을 축소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예외를 주장하는 등 차별 제도화 시도도 있었다.
고용허가제(E-9) 연도별 도입 쿼터를 2022년 6만9천명에서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천명, 2025년 13만명으로 늘렸다. 이주노동자 상담과 국내 체류를 돕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사업 예산을 2024년 전액 삭감했다. 45개소 센터 운영은 중지됐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사업’을 시행했지만 3년 한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한국은행은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일터와 지역, 국가는 선택받아야 생존할 수 있고 이주자에 대한 환대, 선주민과 이주민의 조화와 공생을 위한 사회의 전략이 중요하다”며 “이주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거주환경 인프라 등 전반적인 환경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고용서비스 전담 공공기관 필요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는 지원 관련 조직 체계 마련, 이주노동자 정주제도 개선 등의 제언이 나왔다.
지원체계의 경우 이주민 대상의 고용서비스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설치하자는 구상이다. 지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정주화 방지를 기조로 최대 4년10개월 일하고 3개월간 출국한 뒤 일부 요건에서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가족 동반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이주노동이라는 삼중구조가 고착화하면 내국인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권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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