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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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총궐기 “내국인 기능인력 고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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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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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절반 실업, 최장 16개월 실직” … 공공공사시 내국인 의무고용 입법 요구
건설노조가 내국인 기능인력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건설업은 올해 초 40년 만에 건설 일용직 취업자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한 지난달 통계에서도 건설업은 10만6천명이나 감소해 건설현장 실업 여파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조 조합원도 지난달 45%가 실업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최장 16개월 실업 중이라는 조합원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진행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장 노동자에 따르면 다수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기능인력 비중은 30%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고용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사업주를 일괄 사면하고 고용제한 조치를 변경하는 등 건설업계 요구만 수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날 노조는 26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쟁점을 부각하고,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조치를 현장별이 아닌 법인별로 부과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당초 미등록 이주노동자 채용 적발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2023년 2월 개별 사업장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 유명무실한 규제가 됐다.
노조는 또 공공공사시 내국인 기능인력을 의무고용하는 입법도 요구한다. 맹종안 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대량실업사태를 끝내고 현장에서 내국인 기능인력의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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