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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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내년 공무원 보수 6.6%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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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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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급식비 3만원↑, 정근수당 10%p↑, 초과근무수당 단가 올려야”
공무원·교사 노동자가 내년도 보수를 6.6%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30대, 6~10년차 공무원 이직 의사 가장 높아”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공노총·공무원노조·교육연맹·전교조·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투쟁위는 내년도 모든 공무원의 임금을 6.6%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정액인상을 요구했지만 올해는 인상액을 정률로 정했다. 모든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30대(58.7%)가, 재직기간별로는 6~10년차(59.5%) 공무원의 이직 의사가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당시 실무를 도맡았던 공무원들이 저연차를 벗어났지만 처우가 나아지지 않아 이 같은 업무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공동투쟁위는 분석했다. 임금인상 요율은 2026년 경제성장률(1.6%)·소비자물가지수(1.8%) 전망치와 공무원보수가 민간 수준에 근접하려면 5년간 16%, 매년 3.2%씩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추정치를 더해(1.6%+1.8%+3.2%) 산출했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을 발표하는데, 2023년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가 83.1%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대상 민간임금은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 사무관리직 보수다.
공동대책위는 저연차·하위직급에 대한 개선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3만5천원씩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정액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7만원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15조에 따라 8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에게 감액률을 적용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도 촉구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지급률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도 월봉급액 60%에서 70%로 10%포인트 인상할 것도 주장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공무원 임금을 정률로 인상해 공무원 직급 간 임금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직급보조비는 하위직·중간직급 중심으로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자도 탈출 꿈 꿔, 행정·교육 제대로 작동할까”
여러 지표를 고려하면 공무원 임금인상 필요성은 두드러진다. 일반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비율은 2019년 53.4%에서 2023년 65.2%까지 치솟았다. 정부 총지출(세출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2018년 8.3%에서 올해 6.9%로 떨어졌다. 공동투쟁위는 최근 5년간 물가는 16.2% 올랐지만 공무원임금은 9.9% 인상해 실질소득이 6.3% 감소했다고 강조한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율은 날로 최저를 기록하고 현직자도 나가고 싶어하는 곳이 공직사회”라며 “대한민국 행정과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원이 대우받고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혜정 전교조 사무총장은 “교사가 마음 놓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교원 감축과 사회 변화로 교사의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민원은 많아졌다. 교육을 꿈꾸는 예비교사가 교직을 주저하지 않도록 임금과 수당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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