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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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 지명에 양대 노총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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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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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논쟁 ‘부담’ … 정권교체 공신 한국노총 ‘심기 불편’
노동계 출신 인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는데도 양대 노총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전 정부가 망친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노동존중 실현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강화·노정교섭 실현”
한국노총 “노동 이해가 깊은 인물” 덕담
민주노총은 23일 “이재명 정부 첫 노동부 장관으로 김 전 위원장이 지명됐다”며 “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사회 노동현장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철회와 노동입법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노동탄압과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고 노조 무력화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우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초기업단위 교섭권, 공무원·교사의 노동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정교섭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김 전 위원장은 철도기관사로 오랫동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고 2020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 이해가 깊은 인물”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산적한 과제를 지적하고 ‘할 일’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정년연장, 주 4.5일 근무제,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조할 권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신임 장관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만큼 관료적 타성에 기대지 말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끌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논란 재점화?
한국노총 출신 내각 참여 기대했는데…
하지만 양대 노총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성현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사회적 대화 참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영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국면에서는 결국 참여 논란이 재점화할 여지가 크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도 대선방침 논쟁 여파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심기가 편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만큼 한국노총 출신 인사의 내각 참여를 내심 기대했지만 어긋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 출신으로 차관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장·차관을 모두 노동계 출신으로 지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대화에서 ‘실력’을 발휘해 온 한국노총의 협력도 절실한 상황이라 다른 지명직 임명도 예상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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