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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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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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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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위험에 내몰려, 이주노동자 생명·신체 보호 고민할 때”
지난해 6월 배터리 폭발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구조적 해결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존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의 현실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노동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와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부재, 불법파견 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아리셀 참사는 23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정규직이어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없었다는 점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에 더해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내국인 비중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리튬배터리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비정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인권위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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