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 “강제단속·강제노동 철폐, 노동권 보장”

이용준 기자 입력 2025.12.14 16:27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이주노동자평등연대·경기이주평등연대 등은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 앞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12월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민주노총 등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함께 강제노동 철폐,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0월28일 강제 추방을 위한 정부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뚜안씨는 2019년 유학생 비자(D-4)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 비자(D-10)로 체류 중이었다. 하지만 특정활동비자(E-7) 전환 없이 제조업체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뚜안씨는 출입국관리소의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 시작되자 공장 내 3층 높이 에어컨 실외기 보관소에 세 시간가량 숨어있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건 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은 별도의 경력이나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뚜안씨 유족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요구에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모든 강제단속 중단 및 인권보호 지침 개선 △사망 진상규명 실시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주민 안정적 체류 보장 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일은 5년 전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고 속헹 씨의 5주기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 난방시설조차 없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졌다. 그 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강제노동의 온상인 사업장 변경 제한과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직장내 괴롭힘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차별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 땅에서 스러져간 모든 이주노동자를 추모하며 더 이상 죽지 않고 안전과 생명,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