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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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운전실 ‘CCTV 설치’ 인권침해·노동감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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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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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운전기록장치 이미 있고, 운전실 내부서 생리현상도 해결”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3.25 18:58
국토교통부가 사고 조사를 위해 전동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시민단체가 “노동감시”라며 철도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체계 구축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철도노조(위원장 강철)는 2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사 감시카메라는 철도 안전 대책이 아닌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 정책”이라며 “시민 안전과 노동존중 기반 철도 안전 체계를 구축하자”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와 민주노총·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39개 단체 명의의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운전실 카메라 설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 안전 정책을 만들어 가자는 제언을 담았다.
궤도협의회 의장인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운전실에는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 승무원이 취급한 기기와 차량 상태·위치·속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 촬영 장치를 달겠다는 것은 사고 예방보다 노동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노동감시”라며 “이 사안은 모든 운수산업 노동자와 모든 노동현장에 노동감시 물꼬를 틀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지난 5일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다며 국회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시민단체와 철도 안전 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하자고도 했다.
현직 기관사인 채유리 노조 부곡기관차승무지부 조합원은 “국토부에 필요한 것은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사고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진정성과 지혜”라며 “노동자를 통제 대상이 아닌 안전을 실현하는 주체로 대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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