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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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대정부 논의 “한 달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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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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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재논의’ 시간표에 정부 늦깎이 답변 … 메가프로젝트 노동특례 ‘암초’ 노정 경색
이재 기자 입력 2026.08.24 06:30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가를 두고 정부와 교섭을 이어간다. 진척이 있으면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20일 개최한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다루고 이같이 결정했다. 논의 속도는 더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6일 중앙집행위에서 숙의형 의사결정구조와 산별 참가를 전제한 사회적 교섭기구 구축을 정부와 논의하고, 이달 중앙집행위에서 다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협의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정부정책이 암초가 됐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사회적 교섭기구 구축을 정한 이후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 관련 법률에 주 52시간 근무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같은 노동특례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돼 노정 관계가 경색했다. 이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공개 회동을 열었고, 메가프로젝트 노동특례 논란은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됐다. 사회적 교섭기구 구축 논의에 힘을 쏟지 못한 것이다.
정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서 “환영” 입장
정부는 민주노총 제안에 화답한 상태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전원합의제로 해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뒤이어 메가프로젝트 노동특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계기로 삼자”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발언했다. 경사노위법 개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시점이다. 김 장관의 발언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회의 전날에야 나오면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의 원칙으로 밝힌 △현행 경사노위 참여 불가 △숙의를 통한 합의 △산별 참가 제도화 의견에 답하기보다 사회적 대화 참가에 초점을 둔 원론적 발언에 그쳤다는 평가다. 경사노위법을 고쳐 전원합의제 의결과 산별이 참가하는 업종별 대화체 구축 검토 같은 세부안 논의가 노정 간에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경사노위 참가 단체와의 관계도 조심스럽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참가 중단과 복귀를 반복하면서도 경사노위를 지키고 있다. 이들 내부에서는 “멀쩡히 운용해 온 대화체를 고칠 명분이 있느냐”는 불편한 기색이 흘러나온다.
집행부 선거 앞두고 개정 방안 검토 ‘째깍째깍’
시간은 많지 않다. 민주노총은 올해 말 집행부 선거를 앞뒀다. 늦어도 10월 말 이후에는 선거운동본부가 구성돼 선거를 치른다. 이 때문에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 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가능한 물리적인 시점은 10월 초순이다. 약 한 달간 정부 그리고 사회적 대화 참가단체와 중지를 모아 법률 개정 방향을 정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에 대한 현 집행부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사회적 교섭 추진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찬성률이 높게 나오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에 대한 내부 동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부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기후노동위에서 노동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배분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의 노동존중법안 처리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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