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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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탄소시장 탄소감축량 90%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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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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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인증센터 32개 사업 중 12개 부적격 사업 … 정부 관리감독 ‘레퍼런스’도 ‘국제신뢰’ 추락
이재 기자 입력 2026.09.29 06:30
국내 민간 탄소시장에 진입한 탄소감축 사업 중 90%가량이 감축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량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민간 탄소시장을 뒷받침할 자발적 탄소시장 형성을 추진 중인데, 감축효과가 없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후단체 플랜1.5는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32개 프로젝트를 통해 290만톤을 감축한다는 탄소크레딧이 발급됐지만 실제로는 제품 판매 감축(스코프3) 비중이 높았고 감축량 추적도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12건이 부적격한 사업이고 이들 사업의 감축량은 전체 290만톤 가운데 90%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풀려졌다는 의미다.
경제적 추가성 분석 없는 맹탕 사업
플랜1.5는 경제적 추가성 분석이 불가능한 대목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제적 추가성은 탄소시장에서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워 사실상 불량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플랜1.5 설명이다.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사업 가운데 삼성전자의 사업장 고형물폐기물 처리와 우아한형제들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 SK텔-레콤의 커피전문점 다회용기 대체 같은 대목들이 경제적 추가성 입증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SK하이닉스의 저전력 SSD 성능개선과 LG전자 히트펌프 제품 이용 같은 에너지수요 사업 유형의 사업들도 경제적 추가성 입증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4월 자발적 탄소시장 형성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에서 국내 대한상의의 탄소감축인증센터 등을 사례로 꼽고 민간 탄소감축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냈다. 한국거래소 내에 자발적 탄소시장 형성을 뼈대로 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법도 제정한다고 밝혔다. 기대 효과는 탄소감축 의무를 가진 기업들이 탄소를 직접 감축하거나,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발적 탄소시장에 진입해 탄소크레딧을 사고팔아 탄소감축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 문턱 낮은 민간시장 만들면 탄소중립 유인 감소
그렇지만 형식논리라는 비판이 앞선다. 탄소감축과 배출권거래 그리고 탄소시장은 각각 참여의 난도가 있어 탄소감축이나 배출권거래를 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효과성 입증이 부족한 민간시장 채널을 열어주면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이미 국내에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시장이란 제도가 있고 이곳에도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도 문턱이 높다며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형성해주는 것”이라며 “이미 국내 선행 시장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장을 정부가 나서 조성한다면 탄소중립 의무를 형해화하고 사실상 그린워싱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비판이 있다. 재경부가 4월 발표한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감독 사례로 제기한 것이 해외시장인 ‘베라’인데, 이마저도 국제적인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권 활동가는 “베라는 열대우림 보전 사업을 중심으로 감축 효과가 거의 없는 크레딧 발행을 방치 또는 조장해 이미 시장 신뢰를 상실했고 기발행된 2021년 이전 물량 거래 가격은 1달러 이하로 폭락했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은 거래 물량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에 노출돼 있어 투명한 감시가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기관을 자발적 탄소시장 레퍼런스로 삼는 것 자체가 기대감을 품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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