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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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방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료인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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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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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장시간 노동 대책 마련해야” …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인력 산정 근거 필요”
정부가 지난 7일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의정갈등 봉합 과정과 의료개혁 향방이 주목된다. 전공의단체는 병원 복귀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책을 요구했고, 보건의료·노동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건 개선’ 전공의, 복귀 명분 쌓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늘리기에 반대하며 전공의 이탈로 시작한 의료공백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의료시스템 붕괴로 상황수습에 나선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증원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봉합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문제를 꺼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법상 주당 80시간까지 허용된 수련시간을 주 64시간 수준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계에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도입해야 한다”며 “연속 수련(근무)시간 역시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과로와 장시간 노동 문제는 의료현장 고질적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2019년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주 113시간을 일하다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전공의협의회가 2022년 1천984명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조사됐다.
김재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기보다 전공의 착취에 골몰하는 현실에는 문제점을 느낀다. 전문의 고용을 늘려 전공의가 병원에서 연구와 지도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전공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제한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시급히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 공백 원인이 장시간 근로가 아닌 의대 증원 반대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료·공공의료가 실종된 우리 사회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전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나 노조와 같이 논의했다면 전공의 노동조건에 대한 우리 사회 공감대가 더 컸을 것이다”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료공공성 확대 정책에는 소극적이고 지역의료나 공공의료 결핍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시장주의 의료를 주장함과 동시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해야”
보건의료·노동단체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의료개혁 폐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에는 경실련·한국노총·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즉시 2026년 의대 정원동결 방침을 철회해 18년 넘게 증원하지 못한 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의료개혁을 시작하라”며 “과학적 근거를 통한 보건의료인력을 산정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의사·간호사 등의 인력 수급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책심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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