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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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강화 공언한 정부, 감독관 정원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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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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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매년 200건 넘게 처리 … 선제적 감독 여력 있나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매년 수행하는 사건이 평균 200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과 정원과 현원을 꾸준히 늘려 170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감독관 정원을 꾸준히 줄인 결과 공무원 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정부가 공언한 선제적 기획감독 등 근로감독 강화 계획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매일노동뉴스>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근로감독관 정·현원 및 신고사건수’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들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다루는 근로기준 분야 근로감독관 정원은 2022년 2천283명, 2023년 2천260명, 2024년 2천236명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천307명까지 늘려놓은 정원을 70여명 줄였다.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34만6천486건이었던 신고사건은 2022년 33만5천279건으로 감소한 뒤 2023년 40만800건, 2024년 42만9천663건으로 급증했다. 2천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매년 40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가 정원을 줄이는 가운데, 신고사건이 날로 많아져 근로감독관들의 노동강도는 자연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맡은 평균 사건수는 187건, 170건, 203건, 217건으로 늘어났다.
한 사람이 매년 200건이 넘는 신고사건을 맡으면 정기·기획·수시감독 등은 부실해질 수 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려면 근로감독관 숫자부터 늘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승규 공인노무사(노무사사무소 씨앗)는 “200건은 상당한 양이다.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신고된 사건에 쏟을 시간도 부족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근로감독관 숫자로는 사업장 감독 등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오래돼 늘려 왔던 역사가 있는 건데, 임금체불을 강조한 윤 정부가 근로감독관 정원을 오히려 감축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의·상습적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대상 집중 근로감독과 선제적 기획감독 등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25일 밝혔다. 상반기 중에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취약한 건설업 감독을 강화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고 하더니 근로감독할 사람을 줄이고 있다”며 “노조 때리기식 노동개혁에 인력 낭비하지 말고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려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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