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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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인권·노동권 책임지자” 한국지엠 정규직 요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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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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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정의위원회 신설, 노사 자치 ‘공급망 실사’ … 전후방 고용·인권 살핀 연석회의 활동 ‘개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사용자에게 요구한다. 완성차 정규직의 공급망 노동권 강화 요구라 주목된다.
지부는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만1천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인상,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미래를 위한 신차 확약과 전동화 계획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경영성과에 따른 당기순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통상임금 500% 격려금 지급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격려금 지급은 2018년 이후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양보한 임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요구다.
지부는 신차 확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엠 본사가 한국지엠의 내수시장 공략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감산은 물론 한국지엠 전후방 산업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부는 신차를 배정하고, 지난해 3월 중단된 PHEV 개발 재개와 생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래차를 생산해 한국지엠의 장기적인 전망을 확보하려는 목표다.
눈에 띄는 것은 공급망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력업체 정의위원회 신설과 지원사업 요구다. 정의위원회는 협력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각한 인권탄압과 노동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협력업체에게 지엠의 협력사 행동강령 준수 권고와 위반사항 시정조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일종의 노사 자치로 운용하는 공급망 실사다. 지부는 또 노조와 사용자가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으로 자동차산업이 급변하면서 영향을 받는 연구·정비·판매·부품 같은 전후방산업의 고용안정과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노사가 기금 운용방안을 협의하는 지원사업 강화안도 제시한다.
이밖에도 사내 비정규직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 점검을 원·하청 노동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노조를 조사 과정에 포함하는 비정규직 관련 별도 요구안도 내놨다. 협력업체 폐업 등 변경시 자동 고용승계를 명시한 고용·근속·노조(단협) 승계 확약서를 입찰문서에 포함하는 것도 제안한다.
지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노조뿐 아니라 하청 노사와 판매·연구·정비 등 한국지엠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요구안은 이런 노력이 꽃을 피운 셈이다. 교섭 타결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지부는 이날 노사 미래발전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말부터 교섭에 돌입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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