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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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란청산 시작은 반노동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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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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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요구 발표 기자회견 … 노조법 개정·초기업교섭 제도화·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포함한 초기업교섭 제도화,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각 대선후보에게 요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대선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이 내란세력의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청산은 윤석열의 반노동정책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반국가세력이라 칭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탄압한 윤석열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회계공시로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복합적 시대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초기업교섭과 노정교섭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3대 영역 16개 과제
이날 민주노총은 △내란세력 청산과 반노동정책 전환 △불평등체제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노동시장 근본 개혁 △사회공공성 강화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평등 양극화해결을 위한 노정교섭·초기업교섭 제도화를 기조로 3대 영역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을 5명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초기업교섭 제도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사회보험제도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등을 추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첫머리에 놨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와 개별교섭력을 갖지 못한 작은사업장과 비정규직 등 비정형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한다”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은 단협효력 확장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도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기준 단협을 만들고 효력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수석부위원장은 “단협 확장은 불평등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부자감세 철회, 공동돌봄 등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은 또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누진적 보편증세를 추진하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공공돌봄안전 체계를 마련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적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금지하고 기존 민영화된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탄핵·파면 집회에서도 전면적으로 제기된 차별금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제도적 민주주의를 더욱 숙성할 것도 요구했다.
“불평등 87체제 극복”
정당에 2026년 개헌 계획 요구
개헌도 촉구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개헌 계획을 각 대선후보와 정당이 책임 있게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87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전하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승자독식 무한경쟁, 불평등 세상을 만들었고 적대적 보수 양당 체계를 낳았다”며 “불안정한 사회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한 적대적 공생이 반동 파시즘으로 깨진 것이 12·3 내란사태”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87체제를 넘어 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란세력이 준동하지 못할 민주헌법, 차별과 격차를 타파할 평등헌법, 노동자와 민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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