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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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율 89.1%, 금속노조 2년째 공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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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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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 회계공시, 관행으로 안착” 자평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회계공시 대상 노조 682곳 중 608곳(89.1%)가 회계를 공시했다며 회계공시 관행이 자리를 잡았다고 자평했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는 정부 정책의 결과다.
노동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올해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관광레저산업노조, 일반노조 등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했다”며 “노조 회계공시가 현장 관행으로 안착했다”고 했다.
회계공시 현황을 총연합단체별로 살펴보면 회계공시 노조 608곳 중 236곳이 한국노총, 275곳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미가맹 노조는 97곳이다. 공시율로 보면 한국노총은 지난해 같은 상반기 98%에서 올해 상반기 97.1%로 0.9%포인트 감소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기간 기준 83.6%에서 83.3%로 0.3%포인트 낮아졌다. 미가맹은 93.3%에서 89.0%로 4.3%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노총 공시율이 낮은 이유는 금속노조의 회계공시 거부 결정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정부의 노조 재정공개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봤다.
1천명 이상 노조가 올해 조합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회계를 이듬해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다만 노조 합병·분할·해산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30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노조 수입은 한국노총은 130억원, 민주노총은 198억원을 기록했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1억3천만원, 중위 수입은 4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 중 조합비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1천명 이상 노조의 총수입은 6천848억원으로, 조합비는 이 중 조합비가 6천189억원(90.4%)이었다. 기타수입(459억원, 6.7%), 수익사업(129억원, 1.9%), 후원금(60억원, 0.9%)이 뒤를 이었다.
총지출은 6천470억이었다. 노조당 평균 지출은 10억6천만원이었다. 인건비가 1천238억원(19.1%)로 가장 많았다. 이후 지출은 조직사업비(646억원, 10.0%), 업무추진비(302억원, 4.7%), 교섭쟁의사업비(285억원, 4.4%) 순으로 많았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노조의 자율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계전문가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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