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7 08:50
|
대기업 임금인상 억제해야 격차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본질”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1
|
경총 보고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일본·EU보다 커” … “대기업 노동시간 길고 성과배분 안 해 문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일본과 유럽연합(EU) 20개국 평균보다 크다는 한국경총 보고서가 나왔다. 경총은 대기업의 높은 임금상승폭이 요인이라면서 성과 기반 임금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대기업 임금상승 억제보다, 성과공유제·근무환경 개선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경총이 16일 발표한 ‘한·일·EU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4천78만원으로 대기업(7천61만원) 대비 57.7% 수준이었다. 이런 격차는 일본(73.7%)·EU(65.1%)보다 크다. 2002년 70.4%이었던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은 20년간 무려 12.7%포인트 줄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64.2%에서 73.7%로 높아지면서 임금격차가 축소됐다.
경총은 대기업의 연 임금총액 누적 인상률(157.6%)이 같은 기간 중소기업(111.4%) 대비 42.2%포인트 높아진 탓에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국내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대기업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강력한 노조 때문에 생산성을 초과한 일률적 임금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 대기업의 임금상승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직무와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대기업의 임금을 억제해서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해 성장 잠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금 격차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노동자의 학력·경력 수준·노동시간·임금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단순 비교하면서 대기업의 고임금이 임금격차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노동시간이 긴 것도 임금격차의 원인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300명 이상 노동자의 1명당 월 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300인 미만(158.3시간)보다 5.9시간 길다.
학력·근속연수 등 노동자의 인적 특성 차이도 있다.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가 인적자본 특성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은 근속연수가 가장 컸고, 학력이 뒤를 이었다. 성별·고용형태·노조 등 변수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이 고학력자의 유입과 장기근속을 위해 근무환경과 임금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성과공유도 영향을 미친다. 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결정요인’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성과공유를 받는 하청기업이 그렇지 않은 하청기업보다 임금이 높았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들의 적극적인 성과공유 행위가 규모 간 임금격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이유는 대기업이 성과공유제·이익배분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가 반영됐을 수 있다.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부장은 “경총은 경제 전반의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로 가자는 것이냐”며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익배분제 등 임금체계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