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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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민의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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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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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지난 20일 국정협의체서 조건부 수용 의사 … 도입시 급여 17~20% 삭감 소득대체율 ‘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조건으로 연금액 등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3일 “더 내고 덜 받게 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절대 안 된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의 뜻을 왜곡하는 정부·여당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까지 내란세력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세력 척결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내란세력과 동조한다고 규탄한 것으로 비판 수위가 높다.
참여연대는 “자동조정장치는 앞선 5차 재정계산위원회와 1·2기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제로 논의된 바 없고 지난해 연금개혁 시민 공론화에서는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하겠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노후 빈곤 문제를 외면한 채 그저 무조건 연금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구조·경제 연동해 수급액·연령 자동 조정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연동해 국민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수명이 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연금 안정을 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늦춘다.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 합의는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표현 그대로 연급 수급규모와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날 여지는 크지 않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해 9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80년생과 1992년생의 총연금액이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20%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도 17%가량 수령액이 준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연금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와 국정감사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 연금액을 깎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날을 세워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조건을 달았다는 국회 승인도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나 연령이 변하면 이에 대한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유의미한 절차가 되기 어렵단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 대표는 국회가 승인을 안 하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겠지만, 집권당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표결도 뒤집힐 수 있다”며 “매번 표결하는 번거로움과 국민 피로도를 고려하면 종국엔 표결 없는 자동조정장치로 바뀌게 될 게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50% 국민의사 폄훼”
무엇보다 이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연금개혁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추진돼야 하는데, 자동삭감장치는 노인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미래세대 노후를 빈곤으로 전락시킨다”며 “시민들이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에 찬성한 열망과 뜻을 폄훼하고 시민 노후를 외면한다면 그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만난 국정협의회에서 발동시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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