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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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1년 ②] 공공의료 실종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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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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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에만 매몰된 논의” … “지역 공공병원 확충해야”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전담병원이었던 충남 천안의료원은 지난해 1분기에만 2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환자들은 오랫동안 일반 진료가 어려웠던 천안의료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충청남도의 지속적 재정지원은 없었다. 지난해 7월 충청남도와 의료원은 끝내 직원들에게 1개월 무급휴직을 권유하기도 했다.
천안의료원 호스피스 완화 병동에서 일하는 19년차 간호사인 정민경 보건의료노조 천안의료원지부장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너무 막연했다”며 “지역 공공병원은 의정갈등 이전부터 임금체불·고용불안 위기를 겪고 있었다. 정부가 공공병원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후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은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 정 지부장은 “공공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찾기도하고 비급여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지만 투자가 없다면 환자도, 의료진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지역의료 위기에 대한 진단보다 막연하게 의사 증원에만 갈등이 집중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4천명 부족한데
“윤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상업화에 초점”
‘의사수 부족’에 대해 의사단체와 정부는 진단과 해법이 다르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첫 번째 정책으로 의사 공급을 강조했다. 필수의료 진료과·지역 의료기관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의대 정원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퇴직이 점차 늦어지고, 영아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문제는 수가 인상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등으로 해결하되 의대 증원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위기에 처한 공공·지역의료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는 점이다. 의사 확대는 정책 수단이자 과정일 뿐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왜 의사를 확대하려 했을까. 전공의 이탈이 지속해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4월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책 목표를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신약·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 수출과 의료 바이오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의사 정원 확대하는 이유 중 의료 시장화를 주요하게 제시한 것이다.
필수의료 진료과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문제다. 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여러 통계 역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위기를 드러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의사수는 2012년에 비해 각각 76.4%, 39.6% 증가했다. 2023년 12월 진행된 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도 성형외과(165.8%)와 피부과(143.1%)는 정원을 넘는 인원이 신청했지만, 소아청소년과(25.9%)나 산부인과(67.4%), 응급의학과(79.6%)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실련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대구시를 뺀 16개 시·도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1천570곳과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의 정원 대비 의사가 4천118명 부족하다는 조사결과를 지난해에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개혁 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이 아닌 공공·지역의료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의정갈등이 증원 여부나 규모에 집중되면서 정부가 정작 과제인 의료공공성 강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인 나백주 을지대 교수(예방의학)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의료 정책에서 아예 빼 버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켰고, 의료상업성을 활성화시켜 낙수효과로 공공의료를 기대하겠다는 식인데 의사 1천500명을 뽑아도 이들이 지역으로 갈지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역에 일할만한 공공병원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공공병원은 감염병이나 지진 같은 재난 대비 역할뿐 아니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예측불가능한 환경으로) 의료비는 더욱 빨리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공의료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정갈등 서둘러 봉합, 환자 피해 살펴야”
윤석열 정부는 꾸준히 공공의료를 축소해 왔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도 시장화·민간의료를 활성화하는 연장선이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했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꼽았다. 향후 5년간 신축·이전신축·증축 대상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22개소였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신축·증축 지역의료원은 11개소로 줄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수 논쟁을 반복하면서 환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다.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지속하며 의사를 찾을 수 없어 병원을 떠나야 했던 환자들은 의정갈등이 서둘러 봉합하기를 바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공백 초창기부터 정부에 피해조사기구를 만들어 달라 했지만 정부는 지난 1년 신고센터를 통해 사연을 접수받기만 할 뿐 별다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의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전공의 이탈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됐는지 조사하고 환자 피해를 살피는 게 우선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중증환자들은 지난 1년간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희생해 왔다”며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환자나 국민 피해를 살피는 것이 의료개혁의 출발이라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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