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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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1년 ③] 진짜 의료개혁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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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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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의견 반영하는 민주적 보건의료정책 필요”
‘의료재난의 시대’. 지난달 출간된 책에서 필자들은 지금 한국 의료 현실을 ‘재난’으로 진단했다. 마땅히 작동해야 할 의료안전망이 실종된 재난 같은 현실은 사라진 전공의뿐 아니라 오랫동안 자리 잡은 시장 중심 의료공급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화된 의료계에서 개개인의 의사는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의사 공급 증가에 민감하다. 부족한 공공병원으로 민간병원 이용이 당연해지니 재난시기 공공병원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환자들이 멀리하는 공공병원은 적자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의료재난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공공의료 확충은 꼭 필요한 댐을 짓는 것과 같다.
정부·지자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투자해야
“교사처럼, 의사도 지역 양성·배치 가능해”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공공병원의 절대적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는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021년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부족한 진료과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해도 비급여나 과잉진료만큼 수익을 낼 수 없어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민간병원을 개혁해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부딪친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의료 강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노인이나 환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요양·의료서비스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인 나백주 을지대 교수(예방의학)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되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통합지원되는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경증 질환을 갖고도 자주, 꾸준히 질병관리·치료를 받도록 하자는 구상”이라며 “환자가 병을 더 키우지 않게 공공병원이 1차 진료를 담당하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확대와 함께 지역마다 의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제시됐다. 전 국장은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만들고, 의사를 배출할 공공병원을 지어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초등교사도 지역교대를 거쳐 지역별 티오에 따라 임용시험을 보듯 필수 서비스인 의료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의료 시스템 변화만으로 가능할까
‘병원부터 의료계까지’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해야
지난 1년간의 의료대란을 계기로 보건의료정책 논의와 정책 과정이 민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선언이 지역 의료 불평등에 놓인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던 것처럼, 국민과 병원노동자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서 개입해야 이 같은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이 독점해 의료민영화를 확산하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며 “보건의료 문제가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백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지자체장·병원노동자·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등이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병원과 의료계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며 “지역 공공병원 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받고 의료인들이 지역의 의료문제를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을 갖추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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