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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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여자들2]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는 정말 완화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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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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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 교수 논문 분석 … 기업규모·고용형태 성별 격차 더 벌어져
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 M자 곡선 완화, 여성 임원 역대 최다…. 이러한 지표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사회에서 마치 젠더 불평등이 사라진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옛날 얘기”라고 치부해 버렸다. 청년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고용률 향상은 정말 노동시장을 ‘평등’하게 만들었을까.
6일 여성학논집 41집2호에 실린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의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 : 젠더갈등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논문을 보면, 2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30대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지연으로 인한 노동시장 잔류, 30~40대 여성들의 이탈 후 재진입 증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고용과 임금에서 성별 격차의 획기적 축소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청년남성들이 청년여성보다 더 불리하다는, 이른바 역차별 주장을 △20대 남성은 20대 여성보다 졸업 후 첫 취업이 어렵다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20대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다 △20대 남성의 임금은 20대 여성의 임금보다 낮다 세 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우선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청년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첫 일자리로 진입하는 기간 자체는 짧지만, 일자리의 질이 낮아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고 이동이 잦은 불안정 취업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청년 집단의 고용불안정은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20대 남녀고용률이 30대에서는 ‘반전’되는 점, 세 번째는 대졸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8%포인트 낮은 임금을 받는 점으로 반박했다. 특히 임금격차에서 대학이나 전공 같은 인적자원의 차이로 발생하는 비중은 7.1%로 미미했고, 62.1%는 수요측면 요인(직업·산업·고용형태 등) 차이로 설명됐다. 나머지 3분의 1가량은 유사한 조건에 있는 남녀에게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포한다.
오히려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서 성별 격차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23년 사업체 규모별 여성노동자수 증가는 100명 미만 사업체 중심으로 이뤄졌고, 사업체 규모별 성비에서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여성 비중이 커졌다. 2003~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27.6%에서 30.4%로 늘었지만 여성은 39.6%에서 47.3%으로 늘었다.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6.4%에서 21.9%로 증가해 성별 격차가 커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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