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절박한’ 정년연장, 30세 미만은 ‘무관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1.02 07:30

<매일노동뉴스> 독자들은 올해 노동현안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주목했다. ‘산업재해 감소와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결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봤다.

연령·소속별로 주목받을 의제, 추진이 필요한 의제에 대한 인식차가 뚜렷하게 갈렸다.

올해 노동 이슈 1위 ‘노조법 현장 안착’
60세, 산재감소와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주목

<매일노동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달 17~22일 독자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올해 가장 부각될 노동 이슈로 60세 이상과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와 소속별 독자들이 1순위로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꼽았다. 개정 노조법은 올해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노동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60세 이상은 산업재해 감소 및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추진(27.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2024년 기준 산재사망자 절반이 60세 이상(52.8%)인 점이 반영된 답변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을 120일까지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및 근로기준법 확대적용(22.5%)이 올해 부상할 이슈라고 응답했다. 지난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같은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이들 법만으로는 ‘가짜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오분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도 노동계와 사회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30세 미만 ‘주 4.5일제’ 50대 이상 ‘정년연장’

1~3순위 응답 합산 순위에서는 세대별 세분화한 양상이 관측된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39.3%)과 함께 주 4.5일제 포함 노동시간 단축(39.3%)이 부각될 것으로 봤다. 30대 역시 각각 54.2%로 답변해 같은 관점을 보였다. 올해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50대는 55.3%가 정년연장을 선택했다.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53.2%)을 앞질렀다. 60대 이상도 정년연장(45.5%)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당장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40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에 50.0%가 응답했지만, 주 4.5일제 포함 노동시간 단축(46.1%)과 정년연장(44.1%)도 고루 주목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노동시간 단축에, 50대 이상은 노후 소득 보장에 시선이 쏠려 있는 셈이다.

소속별로는 소속 성향별 이슈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자신을 노조 소속이라고 밝힌 응답자와 대학·연구기관 소속이라고 한 응답자는 모두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각각 55%, 51.9%)이 부각될 노동이슈라고 예상했다. 기업 및 경제단체는 주 4.5일제 포함 노동시간 단축(70.6%)을 꼽았다. 정부·지자체 및 산하 유관기관은 정년연장(59.1%)을 지목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37.5%)가 내년에 부상할 이슈로 봤다. 기타 소속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51.9%)을, 소속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정년연장(50.0%)을 선택했다.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
30세 미만, 대학·연구기관 ‘정년연장’ 이슈에 ‘0’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1순위 기준)으로는 산재 감소 및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추진(20.2%)이 꼽혔다. 주목되는 지점은 정년연장에 대한 나이별, 소속별 인식 차이다.

50대는 정년연장(23.4%)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30대 미만에서는 정년연장을 택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0%). 이 연령대는 산재 감소 및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추진(25.0%)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꼽았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대학·연구기관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의제로 정년연장을 꼽은 응답자가 없었다(0%). 산재 감소 및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추진(30.4%)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합산 순위 보면 정년연장은 50대,
정부·지자체 및 산하 유관기관에서 필요성 주목

1~3순위 합산에서도 정년연장은 50대에서만 1위(41.5%)였다. 30세 미만과 30대는 산재 감소 및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추진을 1위로 꼽았고(각각 46.4%, 43.8%), 40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41.2%)을 우선했다. 60대 이상은 임금체불 해소(45.5%)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지목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소득빈곤율 1위인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정부·지자체 및 산하 유관기관 응답자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정년연장(43.2%)을 꼽았다. 노조 소속 응답자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43.4%)을,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연구기관은 산재 감소 및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추진(각각 45.0, 52.2%%)을, 기업 및 경제단체는 산재 감소 및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추진과 주 4.5일제 포함 노동시간 단축(각각 44.1%)을 반드시 해결할 노동정책으로 꼽았다.

기타 소속 응답자와 소속을 밝힐 수 없다는 응답자 모두 산재 감소 및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추진(55.6%, 44.1%)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봤다.

이번 조사에서 나이별 응답자는 18~29세 28명, 30대 96명, 40대 102명, 50대 94명, 60대 이상 11명, 무응답 1명이다. 소속별 응답자는 노조 129명, 시민사회단체 40명, 기업 및 경제단체 34명, 정부·지자체 및 산하유관기관 44명, 대학·연구기관 23명, 기타 27명, 밝힐 수 없음 34명, 무응답 1명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