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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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노동·산업안전 TF 구성 … ‘산재 은폐·불법파견’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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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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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진실 규명하고 위법 확인시 관용없어”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1.07 12:42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제수사를 포함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가동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 상태다. 노동 분야 17명, 산업안전 분야 15명으로 32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노동 분야 수사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에 쿠팡 본사 직원이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불법파견 의혹을 살핀다. 또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여부, 퇴직금 지급시 특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강요 등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은폐 시도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을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 사망한 고 정슬기씨 유족에게 쿠팡쪽이 산재신청 포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은폐 여부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반에 대해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진실 규명에 집중하고, 조직적 산재은폐와 불법파견 등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와 별개로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야간노동 환경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살피고 있다.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 위험요인 개선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행정 조치를 한다.
김영훈 장관은 “산재은폐와 불법파견은 노동자의 권리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와 감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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