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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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수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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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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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가산디지털단지부터 … 익명신고센터 제보 기반, 감독 대상 지역 추가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15 06:30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권역별로 릴레이 수시 감독에 돌입한다. IT기업이 밀집한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지역 내 기업들이 첫 감독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고정OT 같은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본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달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도지침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총 42건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노동부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첫 번째 감독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들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폭언과 눈치주기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일한 워킹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제보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지난 13일부터 약 2주간 서울·수도권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주행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한다. 또 이달 18일부터 블라인드(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해 손쉽게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이번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와 같은 의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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