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윤정 기자 입력 2026.05.26 06:30
4년 만에 지방정부 수장을 뽑는 선거가 한창이다. 지난해 6·3 대선 이후 꼭 1년 만이다.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정권이 붕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정책도 변화가 찾아왔다. 이 흐름이 지방선거 결과로도 이어진다면 지방정부 노동정책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민선 8기를 거치며 지난 4년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나 조례 등이 늘어나는 등 수치로 개선된 것은 분명하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진단한다. 이유는 공통적으로 노동 전담부서와 예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6·3 지방선거에서도 노동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달라질 수 있을까.
<매일노동뉴스>가 5월 창간기념호에 ‘2026 우리 동네 노동정책’을 분석한다. 4년 전 5월에 살펴본 ‘우리 동네 노동정책 리포트’ 시즌2인 셈이다. 지난 4년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변화를 숫자로 살펴보고, 후보들의 노동공약을 확인했다.
특별취재팀=연윤정·임세웅·강한님 기자
<글 싣는 순서>
① 숫자로 본 지방정부 노동정책 변화
② 6·3 지방선거 노동공약
③ [현장] 경기도 안산
④ [좌담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6·3 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 국민의힘이 휩쓸었던 판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 선거다. 취임 1주년을 앞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대통령과 국회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민주당이 ‘트리플’ 석권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경우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매일노동뉴스>가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온 지난 4년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변화를 ‘숫자’로 살펴봤다. 그 변화의 지점을 알아야만 민선 9기가 걸어갈 길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는 2021년 5월에 민선 7기 시절 각 광역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기본계획, 조직, 예산, 조례 등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본지 2021년 5월31일자 16~21면 ‘우리 동네 노동정책 리포트-지방정부 노동정책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기사 참조>
이를 기준으로 삼아 민선 8기 노동정책을 비슷한 각도로 분석했다. 더불어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의 방향도 짚어봤다. 분석은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해 이뤄졌다.
무늬만 ‘노동정책 전담부서’ 수두룩
‘국 단위’ 경기도 유일, 대부분 ‘팀 단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 중 하나는 17개 광역지방정부 노동 전담부서의 존재다. 전담부서의 유무, 인력, 예산을 통해 해당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 단위를 가지고 있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표1> 경기도 ‘노동국’은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노동안전과 모두 3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전담 인원은 모두 67명이다. 4년 전 71명에서 4명이 줄었지만 전체 광역단체 중엔 단연 톱이다.
‘과 단위’로 노동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과 인천이다. 모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교체된 곳이다. 서울은 노동민생담당관에서 이름이 바뀐 노동정책과가 담당한다. 인원은 2명이 늘어난 32명이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팀 △프리랜서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노동복지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 △노사협력팀으로 구성됐다. 인천은 기존과 같이 노동정책과를 유지하고 인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행정담당(팀) △노사협력담당 △산업안전담당 △직원안전관리담당으로 구분돼 있다.
나머지 광역단체는 과 소속 팀에서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은 기존 민생노동정책관(8명)에서 이름이 변경된 일자리노동과 중 노동권익팀·노사지원팀·산업안전팀 3개 팀(11명)에서 노동 관련 사무를 맡는다. 광주는 노동협력관(10명)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11명)으로 이름을 바꿨고, 노동일자리정책팀·노사상생팀·상생일자리팀에서 노동을 맡고 있다.
노동전담 인력이 10명 이상인 곳은 6곳(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경남)이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된 경남은 노동정책과(13명)에서 사회경제노동과(12명)로 이름을 변경했다. 전담 인력이 증가한 곳 중 하나인 제주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시장으로 교체된 뒤 경제정책과(3명)에서 노동일자리과(7명)로 ‘노동’이란 이름을 되찾고 인원은 4명 늘었다.
전담 인원이 5명 미만인 곳인 모두 5곳(대전·세종·울산·충북·전남)이다. 세종은 일자리정책과(3명)에서 기업지원과(2명)로 이름이 바뀌고 인원도 최저를 기록했다.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노동정책과(11명)에서 경제정책관(4명)으로 ‘노동’이 지워지고, 인원은 7명 줄었다. 전남은 중소벤처기업과(3명), 강원은 기업지원과(3명)에서 줄곧 노동을 맡았다.
집권당과 상관없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곳도 눈에 띈다. 전담 부서명에서 ‘노동’이 없는 곳은 4년 전 6곳(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제주)에서 절반가량인 8곳(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으로 늘었다. 노동이 없는 자리엔 ‘기업’과 ‘경제’가 차지했다.
올해 초 광역·기초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노동센터)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은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거의 없다 보니 각 지자체들은 ‘노동’과 ‘일자리’를 헷갈리거나, 아예 노동센터로 넘기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았다”며 “결국 전담부서가 있어야 지역에서 노동정책을 제대로 이끌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광역단위 노동센터 없는 세종·강원·충북·경북
“권리 밖 노동자 위해 노동센터 확대해야”
지방정부에 설치된 노동센터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직영·위탁 노동센터를 보면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세종·강원·충북·경북 네 곳은 광역 노동권익센터를 두지 않았다.<표2>
기초단체까지 확대하면 서울이 17곳(광역 1·기초 16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기존보다 축소된 수치다.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와 권역별(도심·동남·동북·서남·서북)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폐합하면서 일원화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54억9천800만원이고, 57명이 일하고 있다.
경기도가 광역인 경기노동권익센터와 기초단체 노동자복센터센터(11개) 총 12개의 노동센터를 운영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체 시군구가 31곳임을 감안하면 한참 모자란 수치다.
광역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는 곳 중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15명), 광주(14명), 충남(12명), 인천과 대전(각 11명), 경기와 전남, 제주(각 10명) 순이었다. 하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 7곳은 기초단체에서 노동센터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기초 노동센터가 있더라도 각 광역 시군구에 비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광역 노동권익센터별 예산은 서울에 이어 부산(16억5천만원), 광주(11억4천100만원), 제주(11억2천만원), 충남(10억9천만원), 대전(10억8천469만원), 인천(10억7천1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각 광역별 시군구 대비 기초 노동센터 비중을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64.0%), 경기 31개 시군 중 11곳(35.5%), 경남 18개 시군 중 5곳(27.8%), 충남 15개 시군 중 4곳(26.7%), 전북 14개 시군 중 3곳(21.4%) 순이었다.
광역지방정부의 노동예산은 미미하다. 전체 사업 중 노동사업 비중이 1%를 넘는 곳이 없었다. 노동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표3>
본지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6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액수 기준으로 서울이 2천803억1천4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0.54%였다. 세출 예산 기능별 분류에 따른 ‘노동’ 예산을 기준으로 했다. 해당 예산은 노동행정을 포함한 고용 촉진 및 안정, 근로자 복지 증진 관련 예산인 만큼 순수한 노동정책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노동예산을 가늠할 수 있기에 인용했다.
하지만 광역단체 사정에 따라 기능별 분류가 안 돼 있는 광주·대전·전남은 조직별로만 분류가 돼 있어 노동정책 예산을 포함한 부서의 예산으로 대신했다. 강원과 경남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모두 공개되지 않아 인용하지 못했다. 전체 예산 대비 노동예산 비율로 보면 전북(0.20%)에 이어 충남(0.21%), 경기(0.23%) 순으로 낮았다. 제주(0.89%), 경북(0.61%), 충북(0.60%)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율이 높든 낮든 예산 규모 자체가 적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지방정부 노동센터 전국 확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비네)는 권리 밖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해 노동센터가 더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남신 한비네 제도개선추진위원장은 “권리 밖 노동자 지원사업이 핵심인 노동센터를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야 하지만 지방정부 예산 지원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자체장이 바뀌면 없어지거나 예산과 인원이 감축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지속되려면 중앙정부와 같이 예산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 노동센터 예산을 지원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런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있다. 이 밖에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에도 노동센터 탑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모두 수립했지만 맹탕?
노동과 고용 통합하는 전담부서·거버넌스 요구돼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률 100%라는 것이다. 2021년 조사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6곳(35.3%)에 그쳤다. 5곳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이었고, 나머지 6곳은 기본계획 수립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표4>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가장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 서울은 3차 기본계획(2025~2027)도 가장 먼저 선보였고, 광주가 뒤이어 3차 기본계획(2026~2028)을 발표했다. 이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충남(2022~2026), 경기(2023~2027), 부산(2025~2029), 세종(2025~2029), 제주(2026~2030)다. 인천과 경남(각각 2026~2030)도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2022년(전남·울산·충북)과 2023년(대전·대구·강원·경북)에 몰려 있고, 전북(2024년)이 가장 늦게 만들었다.
각 광역자치단체(본청 기준) 조례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동자 권리 보호를 규정한 조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제정했다. 2021년 당시 제정하지 않은 3곳(대전·울산·전북)도 모두 합류한 것이다. 생활임금 조례도 2021년 제외됐던 세 곳(대구·충북·경북)을 포함한 17곳 모두 제정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 등 관련 조례는 울산·강원·경북 3곳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2021년 6곳(대구·대전·세종·울산·강원·경북)에서 3곳 줄었다. 서울(무기계약직 전환, 고령 비정규직 보호)과 전남(비정규직 차별해소, 비정규직 보호)은 관련 조례가 2개였다.
노동·산업안전을 규정한 조례는 4곳(부산·대구·세종·제주)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존재했다. 노동·산업안전 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2021년 8곳에 4곳으로 절반 줄었다. 노동이사제를 규정한 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국민의힘 단체장인 대구·세종·강원·충북·경북 다섯 곳이다. 2021년 관련 조례가 없었던 울산·전북은 민선 8기에서 제정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서 300명 이상 기관으로 적용 기준을 축소하기도 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조례는 경기도가 25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개, 서울 14개, 충남과 전남 각 13개, 광주·울산·경남이 각 12개로 뒤를 이었다. ‘근로’를 키워드로 한 조례는 인천 11개, 대구 7개, 전북 6개, 대전·세종·경북 각 4개로 뒤따랐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지방정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대체로 가짓수만 많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너무 많다”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기보다 토론회나 캠페인같이 한번 했다는 건수로 보여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본계획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전담부서와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으니 노동센터나 대한상의, 노사민정협의회에 맡겨 사업을 위탁한다”며 “형식적인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과 ‘고용’이 분리되는 등 부서 간 칸막이, 거버넌스의 혼선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전담부서만 해도 경기도만 국 단위고 대다수 4~5명의 팀 수준에서 일자리과의 곁다리로 일하는 수준”이라며 “지자체 부서만이 아니라 거버넌스 역시 문제인데 일자리와 노동을 어떻게 분리하겠냐”고 밝혔다.
그는 “좋은 일자리 조건은 노동인데도 고용정책 따로, 노동정책 따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도 따로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재정과 인력은 투입하지도 않는다”며 “노동과 고용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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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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