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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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공통공약에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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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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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에 국민의힘도 공감대, 정년은 방향 제각각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5.27 06:30
거대양당이 6·3 동시지방선거 공약집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뜨거운 감자인 정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재고용을 결합한 단계적 연장을 명시했고, 국민의힘은 정년연장 혹은 재고용을 약속했다.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사회적 대화하자”
정년연장 ‘정부 지원’ ‘사용자 선택’ 엇갈려
26일 <매일노동뉴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중앙공약집을 살펴보니, 양당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공약하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각각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 차원의 최종 공약집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10대 정당정책을 구체화한 공약이다.
세부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노동약자보호법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식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라는 단서만 달았다
정년연장도 양당이 각각 화두로 올렸다. 노동계·재계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당내 특위를 운영하는 민주당은 법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면서 재고용을 결합해 국민연금 지급시기와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에 따른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범정부 지원체계와 임금체계·노동시간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사용자 선택권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사용자 지원’으로 산재 예방하자는 국민의힘
민주당은 AI·탄소중립 노동공약 전면 띄웠다
국민의힘은 산재예방 공약에서도 사업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위험성 평가가 철저히 이행되고,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산재예방요율제 감면 폭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복 안전(무재해) 사업장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산업안전보건 투자는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민주당은 격차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을 방법을 모색하고,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와 사내하청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 제조업의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원청과 하청이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게 하는 공약이다.
AI(인공지능)·탄소중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카테고리의 첫 번째 공약으로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꺼냈다. 먼저 AI 전환과 자동화가 산업별 인력수급·직무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와 업종·지역별 세부 고용안정 지원방안 수립도 약속했다. 노동자 평가·배치·해고 등 노동조건과 관련한 알고리즘에 노동자가 설명을 요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가칭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확대될까
초기업 교섭·단약 효력확장 실현 여부 관건
민주당은 지방정부 노동행정 체계와 관련한 공약도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담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정부에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선 당시 공약했던 초기업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지방선거에 가져왔다.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제도와 초기업별 교섭 촉진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업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 포문을 연 민주당의 중장기 과제로 보인다. 또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명령에 의한 효력확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법안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정된 노조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범위를 명확화하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방선거에서 공약화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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