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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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논란 종결, 연대임금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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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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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해야” … 다음달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 열어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28 06: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서 극한 갈등 상황은 넘겼지만 성과급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임금협약 조인식 이후) 곧바로 후속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다음달 1일 노동부가 주관하는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라고 불렀다. 김영훈 장관은 “대화의 문을 열자는 것이고, 정부는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장관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이후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 토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하청 격차 해소할 동반성장 방안 찾아야”
김 장관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던진 ‘초과세수’ 논의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초과이윤은 세금, 이자 비용, 감가상각, 판관비를 빼고 남은 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인지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분배는 세금으로, 2차 분배는 노동시장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동반성장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에서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원·하청이 함께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구상을 밝혔다.
개별 노사관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식’과 ‘실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사기업인데 장관이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냐고 지적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사기업의 형식을 띠지만 거기서 만들어 내는 재화,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 공공재가 됐다”며 “국민기업이라고 하지 않나.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비슷한 노사관계 사안에 정부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술혁신에 조응하는 사회혁신을 이루려면 새로운 룰을 세팅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중요한 선도모델로서 문을 열었다면, 여기에 기초해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그 틀 안에서 노사관계가 새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법 패키지 “계급장 떼고 이야기 듣겠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300일이 넘은 가운데 소회를 밝히며 산재사망사고와 임금체불 감소를 성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일하고 돈 떼이는 일 없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행정의 기본”이라며 “성과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발로 뛰어준 근로감독관들 덕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주요 과제로는 정년연장 입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패키지(일법 패키지)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더불어민주당 TF에서 논의를 숙성시켜 왔다”며 “해법은 이미 TF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법 패키지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반대했는데 비공개로 계급장 떼고 만나서 깊이 이야기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더 설득하고 설득도 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핵심 쟁점인 도급제 노동자 적용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자는 (구호가) 양적인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모두의 최저임금위로 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며 “논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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