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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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후보들 노인돌봄 언급은 4.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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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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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 공약 평가 잇따라 … “정원오·오세훈 주택공급 확대 내세워”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5.29 06:30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 ‘노인돌봄’을 언급한 공약이 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광역단체장 16개 지역 54명 후보의 5대 공약 270개를 분석한 결과 ‘돌봄’ ‘요양’ ‘어르신’ ‘노인’ ‘통합돌봄’ 등 노인돌봄 내용이 포함된 공약은 12개(4.4%)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시도 54명 후보 중 42명 돌봄공약 없어
5대 공약을 기준으로 54명 후보 중 돌봄 관련 공약이 없는 후보는 42명(78%)이었다. 고령비율이 최고 수준인 전라남도(28.9%)가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후보 5명 중 2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은미 정의당 후보)만이 돌봄공약을 언급했다. 고령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강원도(27.4%)와 충청남도(24.0%) 후보들 공약 중에서 돌봄 공약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대위는 “이번 지방선거는 2024년 12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한 뒤 이뤄지는 첫 지방선거”라며 “경제·산업·투자 관련 공약은 20%가 넘었음에도 노인돌봄에 대한 공약은 살펴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이후 이뤄지는 지방선거이자 그 체계를 만드는 책임자를 뽑는 선거임에도 이 역시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체계 구축과 내용을 언급한 후보는 강은미(광주전남통합특별시 정의당 후보), 홍성규(경기도 진보당 후보), 백승재(전라북도 진보당 후보) 등 3명에 그쳤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공약 순서에서도 돌봄공약은 후순위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이번 선거는 초고령사회 속 증가하는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와 좋은 돌봄을 실현하고 체계를 잡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돌봄공약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장 후보들, 재원 마련 구체성 미흡
시민단체들의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 평가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 핵심공약 평가와 개혁과제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정원오(민주당)·오세훈(국민의힘)·김정철(개혁신당)·권영국(정의당) 후보에게 3대 핵심공약을 직접 받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등을 분석한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민생 현안은 담았지만 다양성이 부족하고 예산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원오 후보는 △글로벌 G2 서울 △30분 통근도시 △사후복구에서 선제적 예방투자로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5도심·6광역 전환 공약이 청년 일자리 성장과 결합돼 개혁적이나 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연구용역비' 수준의 마스터플랜에 불과해 임기 내 실현 가능성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무너진 무주택가구 주거이동 안전망 복원 △20조8천억원 투입해 강북교통 대동맥 연결 △서울기후동행패스로 교통복지 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답변했다. 경실련은 “주거공약 예산안은 전체 3조8천600만원 중 임기 말 무려 3조2천200만원(83%)을 편성해 사실상 다음 시장에게 떠넘기기 식이 무책임한 예산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네트워크는 “이번 선거에서 균형 있고 내용이 충실하며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찾을 수 없었다”며 “정원오·오세훈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웠고, 권영국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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