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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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법사위 의결 보류 다음 번 본회의 전 통과할 듯 …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법사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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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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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법사위 의결 보류
다음 번 본회의 전 통과할 듯 …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법사위 계류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법안들 소위로 넘기자”는 여당 막은 야당
법사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한 뒤 의결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회의를 끝냈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7월 내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졌다.
민주당 전략은 ‘다음 본회의 전 처리’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로 보내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표결로 막았기 때문이다. 소위로 넘어가면 소위 논의와 표결을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체회의에 법안을 계류시키면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시킬 수 있다. 25일 이후에 열릴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계류된 법안들을 야당 주도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로 보내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했고, 정청래 위원장은 “제가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했는데 유상범 간사가 소위로 보내자 했기 때문에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위로 보내자는 의견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에는 공청회나 청문회 예고
한편 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전체회의에 계류 시켰다. 이른바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한동훈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법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 청문회를 열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해당 청원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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