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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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앞둔 노동자들 “임금, 현실과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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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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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취지 맞는 최저임금 제도 필요 … “공동투쟁 나설 것”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헌법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오는 22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앞둔 가운데 노조는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의제로 변질된 최저임금제도를 다시 헌법 32조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형태별·성별·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 △장애인, 5명 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임금인상 억제 기조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낮아지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저임금은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노조가 최저임금 유관업종 노동자 3천8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임금수준을 묻는 질문에 300만~350만원이라 답한 응답자는 30.42%로 가장 높았다. 270만~300만원(29.62%), 250만~270만원(21.2%) 350만원 이상(12.78%)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제 임금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0만~220만원을 수령하는 응답자가 32.4%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체 36%나 달했다. 가장 높은 구간인 280만원 이상인 경우는 5.4%에 불과했다. 응답자는 교육공무직이 3천4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124명), 배달라이더(92명), 우체국(75명), 기타(44명)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노동자와 광장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실질임금 인상과 내수경제 활성화가 간절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파면 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비정규직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을 비롯해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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