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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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들인 스마트안전장비 60% 제대로 사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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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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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사업 실태 점검결과 발표 … 노후설비 77% 폐기 안한 채 사용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4.30 06:30
800억원을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대부분 현장에서 방치된 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설비를 지원받고도 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사업 실태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된 산재예방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실태점검이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의 시설개선과 교육훈련 등 산재예방 활동에 보조·지원하는 정책으로 산재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시행된다.
2023년부터 817억원이 들어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지원장비 345개 가운데 207개(60%)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거나 안전기능을 끈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차량 충돌예방장치의 80%, 근력보조슈트 76%, 스마트 지게차 64%, 인체감지시스템 50%가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
2024년부터 6천540억원이 투입된 노후·위험 설비교체 사업의 경우 2024년에 신규설비를 지원받은 사업장 4천11곳 중 933곳(22.7%)만 기존 설비를 폐기했다. 나머지 3천178곳(77.3%)은 기존 설비에 대한 폐기 등 안전조치 없이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 또는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노후 설비 교체수량보다 과다 지원된 사례도 있었다. 산업설비 및 특수기계를 제조·설치하는 ㄱ업체는 보유 중인 선반설비 1대가 잦은 점검 수리로 인해 교체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원사업을 통해 선반설비 5대를 지원 신청해 4대를 초과 지원받았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례를 점검한 결과 지원금액 판단을 위한 검증자료인 원가검토서·판매실적을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해 투자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 18건을 포함해 부정수급 81건을 적발했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지원시 정확한 공사금액 확인이 어려운 산재보험 가입신고만 확인해 지원 대상이 아닌 현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도 파악됐다.
정부는 “산재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산재예방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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