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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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노사정 대화] 6년 만의 완전체 노사정, 실무협의부터 난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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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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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참여 두고 샅바싸움 1라운드 …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입법발의 병행 논란
이재 기자 입력 2026.09.22 06:30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막을 올렸다. 관련 특별법안 발의와 참가단체를 두고 초반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속도를 내려는 정부와 재계, 그리고 저지를 목표로 한 노동계 간 긴장감이 돈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 그리고 한국경총 등 재계는 22일 실무협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체 운영방식 등을 조율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이 한자리에 앉는다. 회의 방식과 절차, 참가단위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날 어떤 의제를 다룰지는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여지가 커 보인다.
경총·대한상의 이어 중기중앙회도 “대화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참가 여부부터 논란이다. 현재 정부쪽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재부·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이, 재계는 한국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계는 양대 노총이 참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쪽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구성 국면에서 재계쪽 참여 후보로 중기중앙회가 언급됐고, 중기중앙회 역시 참가 의사를 갖고 있다”며 “중기중앙회 참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의견은 다르다. 이미 경총과 대한상의가 재계 단체로 들어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계 참여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반도체 개발·제조 특구를 구성하는 논의라 중소기업 연합단체의 참가는 합목적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날 노동부 브리핑에서 노동부 관계자가 ‘9개 단체’라고 한 만큼 중기중앙회 참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중기중앙회가 사실상 재계의 속내를 대변해 온 만큼 참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물론 가장 큰 쟁점은 노동특례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제 우회와 고소득 사무직에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그리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과 파견 업종 확대 같은 특례조항에 대한 논의에서 노사정이 부딪힌다.
정부와 재계 “지연 안 돼” 노동계는 “저지 목표”
속도전과 신중론도 충돌한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자는 속내다. 사전협의와 실무협의를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계도 시간 지연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노동특례 저지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화체 운용에 종결 시점을 못 박거나, 속도를 내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쪽은 “마감시한을 제시하면 대화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특례에 대한 정부쪽 입장은 여당에서 주도하는 특별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걸림돌이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뒤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발의와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면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협의하는 ‘답정너 대화’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양대 노총 입장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쪽은 입법과 사회적 대화는 별개이고, 사회적 대화에 따라 법안 처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입법 시간표는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시각이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시작되면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사회적 교섭도 영향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은 숙의 바탕 협의와 산별단위 참가를 뼈대로 하는 사회적 교섭을 요구했고, 1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교섭 추진 동력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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