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노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공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추 의원에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연령수급연령·퇴직연령(60세) 불일치에 따른 소득공백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는 이야기다.
공무원임금(보수)위원회법 제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공무원노동자와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듬해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을 논의하고 결정하지만 구속력이 없다. 보수위가 인사혁신처 훈령에 근거해 운영됐기 때문에 공무원노동계는 보수위 법제화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보수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 4일제 시행과 공무원 인력 확충 등 처우개선에 관한 의제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공무원노동자와 상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종말을 고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피눈물 흘리는 공무원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간담회 의제가 명확한 해답으로 재탄생해 공무원노동자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에게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과거와 달리 대선을 통해 탄생할 정부는 공무원을 정당한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당과 의견을 충분히 나눠 조속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