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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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6월 연차총회]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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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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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제노동기구(ILO)의 113차 국제노동대회(ILC)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ILO의 연차총회로 노동 분야의 국제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정부 대표와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근로환경에 있어 생물학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이번 총회의 첫 번째 의제인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protection against biological hazards)’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논의되는 이 의제는 협약과 권고 채택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과 보건노동자뿐만 아니라 운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들이 논의된다.
두 번째 의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이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적절한 임금 수준과 사회적 보호 부재 등 주요 문제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촉진(formalization of informal economy) 또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진다. 현재 세계적으로 비공식 경제에 속한 노동자가 20억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 보호나 사회보험·최저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서 소외된 상태다. ILO는 이미 2015년에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 204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에서의 비공식 경제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정책 권고가 다뤄진다.
미얀마 상황도 긴급한 이슈로 논의된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ILO의 결사의 자유협약(87호)과 강제노동 협약(29호)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ILO는 2022년에 미얀마에 대한 권고를 채택한 이래 이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얀마의 노동자 권리 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과 미얀마 내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원 전략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2006) 개정안 승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강화하고, 선상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 및 운영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ILO는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제2차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를 위한 노사정 3자 결의안 초안을 검토한다. 이 초안은 △빈곤 퇴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포용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 ILO는 이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the New Social Contract)’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113차 국제노동대회는 글로벌 근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과 비공식 경제, 생물학적 위험 대응 등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에서 일어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과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는 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효원 객원기자/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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