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중점 추진 동의 못 해” 52.5% “최저임금 3% 미만 인상해야” 42.8%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의 시민 1천8명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주 4일 또는 주 4.5일 근무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2명 중 1명꼴인 52.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1.2%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1.3%를 합친 수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19.8%와 ‘매우 동의한다’ 22.4%를 합친 42.2%보다 10.3%포인트 높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5.3%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 의견이 높다. 다만 주 4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과 직결되는 의제라, 조사 결과를 뜯어보면 성별·세대 간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성별로 보면 남성(38.8%)보다 여성(45.5%)의 동의 비율이 높은데, 특히 육아의 부담이 지워진 40대 여성의 동의 비율이 50.5%로 크게 높다.

세대 차이도 투영된다. 주 4일 또는 주 4.5일제에 대한 긍정 답변을 세대별로 보면 18~29세가 49.8%, 30대 44.6%, 40대 50.5%였다가, 50대 43.4%, 60대 34.7%, 70대 이상 29.9%로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40대를 기준으로 반전하는 셈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진보·보수의 성향을 떠나 20~30대, 육아를 하고 있는 집단이 주 4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찬성하고 윗세대는 반대가 많다”며 “주 4일제는 세대 문제”라고 짚었다.

고용형태별 차이도 보이는데, 정규직의 50.4%가 주 4일 또는 주 4.5일제에 동의한 반면 비정규직은 35.5%, 특고·플랫폼직은 45.7%로 상대적으로 적게 동의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도 잘 못 지키는데, 주 4일제는 상대적으로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이른바 1차 노동시장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인식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비정규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임금삭감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이들은 주 4일 또는 주 4.5일제 시행으로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적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동결 혹은 3% 미만 ‘54.9%’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3% 미만’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3% 이상~6% 미만’ 23.8%, ‘동결’ 12.1%, ‘9% 이상’ 9.5%, ‘6% 이상~9% 미만’ 8.2% 순으로 이었다. 동결과 3% 미만 응답을 합치면 54.9%로 절반을 넘는다. 성별, 연령대, 지역, 직업을 망라해 3% 미만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51.0%)과 자영업(48.0%), 경영·사무·관리·전문직(45.9%)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3% 미만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은 동결을 선택한 비율도 16.8%로 높았다. 반면 9% 이상 인상을 선택한 학생(16.1%), 전업주부(13.8%), 농·임·축산·어업(10.0%) 종사자의 비율도 눈에 띄었다. 농·임·축산·어업 종사자의 경우 3% 이상~6% 미만을 선택한 비중도 30.3%로 높았다. 서비스·판매·노무직은 3% 이상~6% 미만 25.2%, 6% 이상~9% 미만 10.8%, 9% 이상 7.9% 비율을 보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45.8%, 비정규직 45.8%가 3% 미만을 선택하며 40%를 상회한 데 반해, 특고·플랫폼직은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고·플랫폼직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고·플랫폼직이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 이상~6% 미만 25.6%, 6% 이상~9% 미만 9.0%, 9% 이상 14.1% 순이다. 9%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특고·플랫폼직이 가장 많았다.

“최임 인상 여론 위축, 경제 악화 영향”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고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1만원대에 진입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고환율과 고물가 등 국내 경제가 악화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종진 이사장도 “경제가 어려운 것을 사람들은 안다”며 “아르바이트 일자리 다수가 편의점·카페·식당 등에 몰려 응답자들이 구조조정을 우려할 수 있고, 청년들이 성과주의 공정론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말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시급한 노동과제라는 인식도 높다. 고용노동 전문가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노동과제를 질문하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먹고 살 수 있는 임금부터 확보돼야 여타 정치적 등 다양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노조활동가 D씨도 “임금 문제는 가장 대중적으로 호소력 있는 이슈”라며 “최저임금 확대가 핵심이며 노동시간과 연동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했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7%다.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