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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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기능개혁 불통 정부,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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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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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대위 ‘대정부투쟁’ 선언 … “개편안 폐기하고 선정 근거 공개”
이재 기자 입력 2026.09.18 06:30
공공노동자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중단하고, 대상기관 선정 근거 공개를 전제로 중층적 노정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가나다 순)가 참여한 공공노조 연대기구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우리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리 같은 기능개혁에서도, 지방이전에서도 노정의 실질적이고 중층적인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요구했지만 정부의 태도는 불성실하고 불투명했다”며 “빛의 혁명을 이끈 55만 공공노동자는 차가운 광장에서 극우 세력의 위협에 맞서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해 참아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과 4분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앞서 1차 지방이전 평가와 실질적 노정협의,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등 노정협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기관통합·지방이전, 삶 걸린 문제”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능을 바꾸고 기관을 통합하는 문제와 지방이전은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 어디에서 가족과 살아갈 것인지 등 노동자의 삶 전체가 걸린 문제”라며 “당사자인 노동자와 제대로 된 상의 한마디 없이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과 통폐합의 결과 객관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제도·재정적 후속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인력 이탈과 전문성 약화,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실한 노정협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공공성 강화 없는 통폐합, 현장 의견수렴 없는 기능개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담보하지 않는 졸속 구조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효율과 중복해소를 말하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며 국가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 아예 없어”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기대를 넘어 우려로, 우려를 넘어 촉구로, 촉구를 넘어 우리는 지금 규탄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규탄이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을 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노련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저지 10년만에 쟁의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이곳에서 청와대 규탄 집회를 곧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기능개혁 목표는 경제성장 지원, 기업서비스 개선, 비용절감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는 단 한 줄 없다”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한다는데 가스공사 미수금 대책 수립을 외면하더니 석유공사 부채를 떠넘기려 하고, 미래 에너지에 대한 역할 강화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3일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는 기능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 직전에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일방통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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