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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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코앞] 택시노동자, 데이터주권 샅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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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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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 넘어 호출·기사 평가 전반 포함 … 광주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성큼’
이재 기자 입력 2026.09.21 06:30
택시노동자가 운행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고 있다. 호출·배차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는 데 이어 자율주행택시 개발도 속도를 내면서 운행데이터가 노동자의 권리 의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택노련은 지난 1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호출·배차 알고리즘, 기사 평가·계정 관리, 수수료·인센티브와 함께 운행데이터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이용 기준을 의제로 제시했다. AI와 자율주행 확대에 따른 노동자 보호방안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7월에는 데이터 이용 전 협의·동의와 활용내역 공개, 그리고 사용료 또는 수익 공유를 비롯한 데이터 공동관리 관련 입법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6월에도 데이터주권 확보 및 자율주행 사회적기금 조성을 위한 조합원 공동소송을 추진했다.
데이터 생성 기여자, 경제 가치도 공유해야
연맹이 강조하는 데이터주권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은 아니다. 노동자가 운행 과정에서 생성에 기여한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권리와 함께 데이터 활용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경제적 가치도 공유하겠다는 의미다. 데이터 대상은 위치·운행정보와 호출·배차 이력, 배차 수락률, 운행실적, 승객 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런 데이터는 플랫폼 업계가 선점해 왔다. 택시 플랫폼은 이미 운행 관련 데이터를 AI 배차에 활용한다. 카카오T는 택시 AI 배차 시스템에 호출 시간대·출발지·목적지와 함께 기사별 배차 수락률, 평균 운행 완료수, 기사 평가지표 등을 학습시켜 수락 가능성이 높은 기사 후보를 찾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후 예상 도착시간 등을 기준으로 배차한다.
단순히 배차 알고리즘을 넘어 택시노동자 데이터주권은 일자리와도 직결된 의제다. 자율주행택시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는 국내 최초로 시 전역을 도시 단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실증사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이 참여해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차량을 활용한 실증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셔틀 등 대중교통 분야 전환도 사업 대상이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강남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를 운행했고, 올해 4월 유료 운행으로 전환했다. 8월20일부터 운행 차량을 19대로 확대했다. 정부 시간표상 내년이면 레벨4 완전자율주행도 상용화한다. 연맹은 이런 실증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광주시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산업디지털전환법 “생성자 사용·수익권” 규정
노동자가 생산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 생성자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쟁점은 노동자가 업무 과정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노사 어디에 귀속되느냐다.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노동계의 요구는 사회적 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연맹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맹은 플랫폼과 자율주행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 데이터주권 보장을 요구했다.
다만 최근 연맹이 추진했던 택시노동자 데이터주권 관련 국회토론회는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단체와의 조율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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