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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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산재노동자의 날, 노사정 함께했지만 “형식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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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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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에 노사정 모여 … 노동계 “당사자 배제·대상화, 위험한 현실 바꿔야”
올해는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이 된 첫해다.
산재 피해자·유가족·노동자건강권 단체와 양대 노총은 28일 산재노동자의 넋을 위로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규모 확대한 추모행사
유가족·한국노총 “형식에 그쳐”
노·사·정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 앞에 모여 산재노동자를 추모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한국산재장애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산재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되면서 생긴 변화다. 그전에는 한국노총과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이 주관해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규모가 커졌지만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38개 산재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20개 노동안전인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유가족들이 배제되고 대상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고 이한빛 PD 아버지)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행사가 노사정 대표급들이 위령탑에 참배하고 강당에서 기념식을 하는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친 감을 떨치기 어렵다”며 “산재운동과 투쟁의 현장에서, 선두에서 피해자 운동을 주도해 온 산재 피해 유가족이 배제되고 대상화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25일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기념 토론회에서 기념일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념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산재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산재노동자 공로에 대한 명예 보상이 미흡하다며 △당사자 의견 반영 △산재노동자 공로 인정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이윤 위해 노동자 희생되는 사회 바꿔야”
민주노총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느라 노동자들의 산재가 발생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및 전면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째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건설 현장과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목숨이 희생되는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1만인 선언’을 통해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안전·건강권 보장 △위험 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전면 적용 △‘2인 1조’ 등 사고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 법제화 △산재 승인 지연, 불승인 문제 해결 및 산재보험·휴업급여 보장을 강화를 요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4일부터 2주간 시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요구안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선언에 참여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업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용균이와 같은 사회적 타살이 멈출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노동자 유족 김선애씨는 “안전하게 일한다는 당연한 권리를 누구도 박탈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싸우는 산재노동자 사진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싸우는 산재노동자 사진전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가 열렸다. 원진레이온,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등 참사 현장, 사회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72개의 장면들을 사진과 글로 담았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가 부른 이주노동자 산재, 청년노동자 산재, 중대재해, 직업병 등 사안이 주제별로 전시됐다. 행사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전은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주와인권연구소·일과건강·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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