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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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2만명 “기재부 해체·5대 입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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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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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등 거버넌스 개선 촉구 … 정례적 노정교섭·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기획재정부 권력 해제와 총인건비제 개선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경복궁 앞에서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새 정부 다짐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 대전환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며 “노동권이 억압되고 교섭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공서비스의 질도, 정책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집회쪽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이지웅)·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금융노조(위원장 김형선, 가나다 순) 연대체다.
이날 양대 노총 공대위는 기획재정부 권력 해제와 공공성 중심의 경영평가 강화,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을 비롯해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 제정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총인건비제 개선 △직무성과급제 등 정부 지침 폐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공공부문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민영화금지법·공무직위원회법·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등을 5대 입법과제로 정하고 새 정부에 제·개정도 촉구했다.
윤석열표 공공정책 페기 촉구
김형선 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해체와 공공기관 민주화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기재부의 독재를 끝장내고 공공기관은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료통제 수단이 된 경영평가를 공공성 중심 운영평가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희선 위원장은 “정부는 총인건비제로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을 획일적·일방적으로 통제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내부 격차와 차별이 더 커졌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정부의 총인건비제로 인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를 인정해 한국 정부에 교섭을 권고했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 민간의 일자리 질 개선을 선도해 저임금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해 노·정 간 상설적 협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웅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는 사회대개혁의 출발”이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지분매각 같은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윤석열의 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해 사회 공공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이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에 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관련된 노동자 고용을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공공기관 50만 노동자를 대표해 양대 노총 공대위가 새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한다”며 “윤석열의 부당한 지침을 폐기하고 총인건비를 개선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영화를 멈추고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로 양질의 일자리를 마들자”며 “노동자와 정부가 힘을 모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전환하자”고 말했다.
새 정부 모범사용자 역할·기재부 해체 등 “약속 지켜라”
이날 결의대회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공공부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반노동 정책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을 시험대로 삼아 예산을 손에 쥐고 경영평가를 무기 삼아 성과연봉제와 총인건비제를 강요해 교섭은 형식에 그쳤고 권리는 곤두박질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민간으로 확대돼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만들었다”며 “공공부문 노동권을 바로 세우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으로, 새 정부가 모범사용자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정 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은 부당한 시행령 통치로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조회계 공시를 강압하고 시정명령을 남발하는 등 노조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근거 없이 단행된 행정명령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선 시기 약속한 기재부의 완전한 해체와 공공부문 노동의 완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 요구 이행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양대 노총이 제기하는 여러 노동의제를 한국사회 공공정책에 녹여내는 길은 아직 멀지만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공공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며 “양대 노총 공대위 대표자 출신 의원으로서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공공노동자 요구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7월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과 9월 공공운수노조 파업, 금융노조 산별파업 등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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