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9 09:50
|
양대 노총 중앙, 공기관 통폐합 노정협의체 참여한다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1
|
구조조정·노동조건 저하 금지, 사전 논의 원칙 등 강조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7.09 06:30
공공기관 통폐합을 둘러싼 노정협의가 양대 노총 중앙 차원 의제로 확대됐다. 그동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주축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협의를 이어왔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앙에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노동계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과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노정협의 간사단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와 일정을 조율했다. 지난달 26일 상견례 형식의 킥오프 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인위적 구조조정, 개편 없다는 게 원칙”
통합 대상과 관련한 구체적 이야기는 안 다뤄질 듯
직전까지 공대위와 노동부, 재경부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이었다. 이제까지 논의를 통해 노동계는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 통폐합 계획 발표 전 노동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는 데까지는 재경부의 합의를 끌어냈다.
향후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생각하는 공공기간 통폐합 원칙과 절차를 두고 의견이 조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원칙으로 공공성 강화와 인위적인 구조조정 금지, 노동조건 저하 금지, 공공기관 통폐합 영향평가, 통폐합 결정 기준 확립을 요구해 왔다. 협의체 관계자는 “구조조정이나 인위적인 개편은 없다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다만 통폐합 대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협의체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기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노사가 개별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통폐합 대상의 선정 원칙을 이야기하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으나, 원칙과 절차를 통한 개별 기관의 협의는 별도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부처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노조들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회의체는 원칙과 방향성 세우고,
구체적 협의는 기관별 협의체에서 조율
실제로 공공기관 통폐합이 진행된 곳을 살펴보면 모두 정부 부처와 논의를 거친 곳들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개 자회사가 3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노조들은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거쳤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코레일유통·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코레일테크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코레일로지스),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사로 재편하는 ‘코레일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합은 하나의 자회사로 합치는 안이 유력해졌다. 지난달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하나의 자회사로 합치는 안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권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구체화한다. 기후부는 각 발전사 노사와 회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