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 노사정 대표급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 신설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10 06:30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산업·연령별 실시간 고용변화와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가 감지되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수립된 첫 기본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포럼, 노사 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AI 고용영향 파악 ‘한국형 지수’ 개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추진

이번 기본계획에는 노사정이 함께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이 담겼다. 현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한 뒤 분야별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산업전환 과정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내년에 개발한다. 현재 AI 영향 분석은 해외 지수를 활용하는 탓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직업정보(KNOW)의 상세 직무 정보를 실증 분석해 한국형 지수를 개발하고,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카나리아는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감지하는 조기 경보나 선행 지표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 중심으로 산업·연령별 실시간 고용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경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전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같은 고용·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보이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와 지정 요건을 포함해 구체적 내용이 담긴 관련 고시를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전환 위기 업종 노동자가 소득 공백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한다. 다만 전환기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별도 심의기구 신설

기본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5년간 고정된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매년 현장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기별로 위원회를 열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4월10일 발의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안에는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그 아래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안을 구상 중이다. 업종은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이 거론된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고시 제정 관련 논의부터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번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제 이행을 위한 분야별 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선언적 내용에 그치지 말고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존 전문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약 1년 만에 회의가 열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 별도 기구를 마련해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그간 노동계를 배제한 채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서 산업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노동계 의견을 듣고 위원회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기본계획 내용이 실제로 작동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