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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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KPS 정규직 전환 논의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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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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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전력연맹 합의 … 지난달 기후부 조율 효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7.10 06:30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로 멈췄던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논의가 다시 진행된다. 정부와 정규직 노동자가 의견을 좁히면서다.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연맹(위원장 최철호)은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를 논의하는 발전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부 간 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합의안 발표에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합의안은 지난달 기후부가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도출됐다. 기후부는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전력연맹과 한전KPS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던 노정협의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노동자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며 입장을 조율했다.
합의안 발표 이후에는 지난 2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체가 구성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다. 합의문에는 정규직 전환자의 직제와 처우는 한전KPS에 동종·유사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직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하고, 협력업체 근무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했다.
합의문에 따라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는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도 신설될 전망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 협의체는 한전KPS, 발전 5사, 발전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발전공기업 자회사 노동자로 구성된다.
의제는 △연료환경운전 하청노동자와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발전 5사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 재배치, 근무패턴, 직무전환 교육 등 인력운영 계획 △고용안정 방안의 실제 범위를 결정하는 관련 에너지 정책 등이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논의해 온 발전정비산업 재구조화 내용도 주목된다. 전력연맹은 협의체에서 저가 투찰이 불가피한 경쟁입찰 구조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주장해 왔다. 발전정비산업은 2003년 시장 개방 이후 한전KPS와 발전회사들이 육성한 6개 민간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과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3년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됐지만, 과점 구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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