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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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노동’ 메가특구 논란에 노동장관-양대 노총 비공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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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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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노동계와 협의하겠다” 대화 방식은 미지수 … 청와대·산업부도 기류 변화 감지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10 19:19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놓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노동’ 조항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직접 소통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대화 요구에 양대 노총 위원장 찾아
‘노동계 의견 듣겠다’ 재차 강조한 김 장관
10일 노동계와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주말 회동하고 특별법을 주제로 대화했다. 김 장관은 당시 노동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추진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특별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적용 제외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등 노동 관련 특례가 추진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랐다.
양대 노총이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 뒤 김 장관이 공개적으로 노동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실제 만남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의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 3일 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는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영훈 장관도 지난 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양대 노총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의 만남 이후인 이날 양대 노총은 준비했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11일 양대 노총은 공동명의의 기자회견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으나 후자에만 참여한다. 정부가 노동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단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양새다. 노동계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노동규제 완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돼 공동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배치했는데,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를 하겠다고 해 투쟁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연기는 법안 발표가 당초보다 늦어진 여파도 있다.
청와대 “노동계 동의 받을 때 가능한 문제”
산업부도 “노동계 등과 소통 강화해야”
당시 만남에서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 방식을 확정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도 노동계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노동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제정안 구체화 과정에서 의견수렴 방식 및 절차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노동계와의 소통이 주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가 화두라 산업부와 노동부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오늘 논의가 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 52시간과 관련된 저희들의 입장은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먼저 가지기보다 메가프로젝트 성공 자체가 주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주민 동의 받아내고, 노동계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지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기업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자리했다.
강한님·어고은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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