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노동자 질병 산재 급증 … “고령자 맞춤 작업환경 조성해야”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8.11 06:30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 중 고령층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명 중 6명 이상이 60대 이상이었고, 50세 이상은 90%에 육박했다. 고령자 친화적인 작업환경 구축과 맞춤형 산재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준고령자 이상 질병 산재 2만6천명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노동자는 2만8천877명이었다. 이 중 60세 이상은 1만8천998명으로 65.8%를 차지했다. 50세 이상까지 범위를 넓히면 2만5천755명으로 89.2%나 됐다.

업무상 질병에 걸린 50세 이상 노동자와 그 비중은 급증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1만4천186명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 피해자 중 78.6%를 차지했던 50세 이상 노동자는 2023년(1만5천151명, 82.6%)과 2024년(1만8천819명, 86.2%)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 2만명을 훌쩍 넘겼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0세 이상 노동자 1만6천160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비 벌써 62.7%나 된다.

증가 추세가 완만한 업무상 사고와 비교된다. 산재사고를 당한 50세 이상 노동자는 2022년 6만141명으로 전체 산재사고 노동자 중 55.1%였고 2023년에는 6만4천390명(55.7%)으로, 2024년에는 6만5천697명(55.8%)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만4천525명으로 인원은 줄고, 전체 산재사고 노동자 중 비율은 56.0%로 소폭 증가했다.

고령 취업자 유해·위험 요인에 더 많이 노출

전체 인구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취업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고성 재해든, 질병 재해든 고령자 규모와 비중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취업자는 1천12만5천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고용률은 59.5%로 지난해 5월 고용률과 함께 역대 최대다.

전반적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급식시설 노동자에 대한 폐암 인정을 포함해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인정이 늘어나면서 고령노동자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며 “산재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이 잘 잡히지 않는 우리나라 특성상 고령자들의 업무상 질병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령노동자들의 직업 특성상 유해·위험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3년 진행한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노동자들이 55세 미만 노동자들보다 인간공학적 유해위험 환경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통증 유발 자세, 중량물 이동, 서 있기, 손과 팔의 반복작업에서 그랬다.

박종식 연구위원은 “고령노동자들이 단순노무직이나 제조업, 건설업, 간병인 같은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작업현장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맞춤형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작업현장은 고령자를 염두에 둔 곳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고령자들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은 고령자들의 신체능력 등을 감안해 고령친화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해철 의원은 “고령자들의 취업활동 연장과 취업자수 증가 등에 맞춰 정부는 고령자 맞춤형 산재예방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