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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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 목소리 낼 위원 ‘0명’ 노동부 위원회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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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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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위·산재예방심의위 등 6개 위원회 ‘청년 위촉 대상’인데도 없어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9.17 06:30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다수에 청년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이 해당한다.
16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받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으로 분류된 위원회 10곳 중 6곳에 청년위원이 없었다. 자료는 차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주관부처가 노동부라고 보고, 포함해 집계했다.
구체적으로 경사노위와 고용보험위원회, 사전지정운용제도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가 청년위원이 없는 위원회로 꼽혔다. 반면 고용정책심의위에는 위촉위원 18명 중 1명(5.6%),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는 17명 중 2명(11.8%),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는 13명 중 1명(7.7%),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는 16명 중 5명(31.3%)이 청년으로 위촉돼 있었다.
이들 10개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이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한 곳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지정하고, 민간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4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위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지정될 경우 30% 기준을 적용한다.
부처별로도 청년 참여 공백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19개, 산업통상부는 11개 중 7개,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모두 현행 청년 위촉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소관을 비롯해 청년위원이 0명으로 집계된 위원회는 총 82개(36.6%)에 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선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위촉이 안 됐다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의 삶과 맞닿은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부터 위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차규근 의원은 “강화된 기준이 실제 청년 위촉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각 부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복지·산업·일자리 등 핵심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부터 청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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