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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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일자리로 혁신 없다” 김영훈 장관 ‘반노동 특구’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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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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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통상부 국회 업무보고 … 상임위에서 메가특구 노동특례 맞붙어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13 06:30
국회를 찾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김 장관이 신중론을 유지하자 국민의힘은 아쉬워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적용 제외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등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 ‘반노동 특구’ 소극 대응 지적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적으로 승부를 볼 것 같으면 중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노동조건이 돼야만 큰 나라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산업통상부와 비교하면 노동부가 ‘반노동 특구’ 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대한 대답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수준을 넘어서서 오래 전 중국에서 불법이 된 ‘996’ 노동자까지 언급할 정도로 선을 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은 거기에 부응해서 적극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이 중국과 경쟁해야 할 것은 기술이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산업부 장관의 논리를 우회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가 화두의 중심에 섰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정확히 견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특례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하고,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까지 꼭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 부처 간에 메가특구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 국무위원으로서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출신이라 눈치”
국민의힘도 메가특구특별법 의제를 적극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부분은 계속해서 노동자들 눈치를 보고 있다”며 “결국은 민(주)노총 출신이라서 민(주)노총 눈치 본다고 보여지는데, 주 52시간을 해결하지 않고 메가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주 52시간제 예외는 반대하냐 찬성하냐”고 김 장관에 물었다. 김 장관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원칙은 예외가 있을 때 빛을 발하고, 원칙이 획일화됐을 때 전체주의라고 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시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중심에 선 노동부와 산업부 장관이 각각 상임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셈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시간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의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특별법 논의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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