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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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 부상자 3명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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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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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거나 다친 노동자 10명, 사망자 3명 ‘처리 중’ … 희생자 집중된 예방진화대 노동환경 도마에
‘역대 최악의 산불’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이 진화된 가운데, 진화작업에 투입됐다가 다친 노동자 3명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산불 진화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6명이다. 이 중 부상자 3명은 승인을 받았고, 사망자 3명은 처리 중이다. 나머지 4명(사망자 2명·부상자 2명)은 아직까지 공단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불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하던 산불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총 9명이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사망했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같은달 26일에는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사상자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집중되면서 계약직 신분과 교육·훈련 미비에 따른 낮은 숙련도·전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산불 대응 인력은 산림청 소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할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공중진화대는 10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3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천604명이다. 전체 1만143명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95%에 달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공중진화대(공무원)·산불재난특수진화대(공무직)와 달리 6개월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원래 계약직이었지만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돼 1월 기준 413명(94.9%)이 공무직이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 연령이 61세로 지나치게 고령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의 경우 각각 평균 연령이 42세, 40세인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 창녕군 등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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