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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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ILO 협약 비준 확대·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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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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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정책 국제기준 부합 100점 만점에 45.9점 … 사회적대화 의제로 ‘인구구조 대응’ 첫손 꼽혀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노사관계 의제로 추가적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논의와 국회 사회적 대화체 운영이 꼽혔다. 국회의 사회적 대화 의제로는 저출생·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문제가 지목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 1천123명 조사
‘고용불안·장시간노동’ 문제점으로 지목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 2월17~24일 임금노동자와 비전형 노동자 1천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집단적 노사관계 인식과 노조 결성·활동 자유, 공무원·교원 기본권, 사회적 대화 등을 물었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ILO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이 비교 대상이다.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45.9점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를 0~100점으로 환산해 보니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식 정도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비전형 노동자는 41.9점으로 가장 낮았다. 비정규직은 48.1점, 정규직은 45.7점이다.
미흡한 분야로는 고용불안 문제와 장시간노동 각각 23.3%로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일과 삶 불균형(20.4%) △저임금(19.6%) △산업안전보건(5.9%) 순이었다.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비전형 노동자(32.4%), 고령(31.5%), 여성(25.9%), 저임금 노동자(29.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삶 불균형은 조합원(27%)·청년(23.8%)·여성(23.2%)이 많이 꼽았다.
ILO 협약 32개 비준, 기본협약 1개 미비준
응답자들은 차기정부가 노동정책에 노사관계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봤는데, 특히 ILO 협약 비준 논의(65.5점)와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65.4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자 경영참여·노동이사제(61.4점), 노조 결성 및 교섭할 권리(노란봉투법60.9점), 공무원·교원 정치표현 자유 활동(57.7점), 초기업단협 효력확장 적용(57.6점) 순이다.
우리나라는 ILO 가입 이후 32개 협약에 비준했다. 기본협약 10개 중 9개, 거버넌스 협약 4개 중 3개, 그 외 협약 177개 중 20개만 비준했다. 센터는 “대표적으로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 협약만 비준했고 사회보장 및 노동시간, 괴롭힘 문제 등 대다수는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의제를 중복으로 물은 결과 1순위 응답 기준 인구구조 문제가 35.5%로 가장 높았고 △실업 및 일자리 유지와 창출(16.2%) △저임금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12.1%) △과로 및 일과 삶 균형 문제(9.5%)가 뒤를 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결과다. 김종진 센터 이사장은 “보수정부 시기 노사정 대화는 정치 수단의 도구로 활용돼 형해화됐다”며 “반면 ILO와 EU는 기술발전과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일의 세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지속 불가능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각국의 사회적 대화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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